∥교육과 인재 양성 분야의 현황과 발전 전략
한 나라의 교육과 인재 양성 현황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만큼 교육과 인재 양성 전략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발전은 한국인의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이 한몫한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의 교육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포수처럼 분출하고 있다.
현 정부도 소위 3대 개혁(노동 개혁,연금 개혁, 교육개혁)을 국정의 목표로 삼으면서 교육개혁을 그 하나로 꼽았다. 그러면 왜 우리의 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강국이고, 한류열풍으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
인다. 그 문제점을 무엇이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객관적 교육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는 다수 있다. 그러나 가장 신뢰성 있는 지표는 교육 경쟁력이 포함되어 있는 세계 경쟁력 평가
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연감(The I M D W o r l d C o m p e t i t i v e n e s s Yearbook) 속에 교육 경쟁력이 포함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객관적 교육 경쟁력 평가이 연감은 2024년 6월에 67개 대상국을 조사하여 ‘2024 IMD 세계 경쟁력순위’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에는 4개
분야(경제성과, 정부 효율, 기업 효율,인프라)로 나누고, 각 분야에 5개 부문이 있고, 각 부문에 다수의 지표(총336개)로 나누어 평가한다. 이 평가는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역량 관리 능력’을 중요시하여 평가한다. 교육 경쟁력은 인프라 분야에 속해 있는 5개 부문 중 하나이다.
이 평가에서 한국의 세계 경쟁력은67개국 중에서 종합 순위 20위를 차지하여 2023년의 28위에서 8단계 상승했다. 상위 1위에서 10위까지의 국가
는 순서대로 싱가포르,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대만,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으로 인구가 적은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
하고 있다. 인구 2천만 이상인 30개 국가 중에서는 한국의 순위는 7위이다.
한국의 4개 분야의 순위는 경제성과는 16위, 정부 효율은 39위, 기업 효율은 23위, 인프라는 11위이다. 인프라속에 들어 있는 교육 경쟁력은 모두
2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의종합적인 교육 경쟁력은 19위로 좋은편이 아니다.
교육 경쟁력에 속해 있는 22개 지표의 2022년∼2024년 순위 변화는 <도표 1>과 같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종합 순위가 29위 → 26위 → 19위로 향
상되어 바람직하나, 순위가 40위 이하인 지표도 다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2024년 기준으로 40위 이하인 지표는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42
위), 인구 천 명당 고등교육 외국인 학생 수(40위), 영어 숙달도(48위), 대학교육(46위), 경영교육(46위)이다. 대학교육과 경영교육의 개혁이 교육 경
쟁력을 높이는 필수적인 지표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라고 평가할 때, 교육 경쟁력이 19위라는 것은 미래 경쟁력을 염두에 둘때 염려되는 부문이다.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초중고 교육의 문제점; 사교육 시장의 팽창과 기초학력 미달자 양산
<도표 1>에서 조사한 지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한국만이 가지는 초중고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이는사교육 시장의 과다 팽창과 기초학력
미달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에서 공동으로 실시한‘2023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2024년 3월 14일 교육부
에서 발표했다.
사교육비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 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수강료지출 비용을 의미한다. 단, 방과후 학교, EBS 교재비, 어학 연수비 등은 사
교육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2023년 3∼5월 및 7∼9월간 월별 사교육비를 조사한 것으로, 초중고 교육비
조사 홈페이지(모바일 웹)에 접속하여 직접 학부모가 입력하는 인터넷(모바일) 조사(필요시 종이조사 병행)를 한 것이다.
<도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초·중·고등학교 전체 사교육비는 약 27.1조 원이고 초등학교가 12.4조 원으로 가장 크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 주당 참여 시간은 7.3시간으로, 2022년의 사교육비 총액 26조원, 참여율 78.3%, 참여 시간 7.2시간보다 각각 4.5%, 0.2% 포인트, 0.1시간
증가하였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도표 3>에서 보면 2023년에 전체 학생평균은 43.4만원으로 2022년(41.0만원)에 비하여 5.8% 증가하였고, 참여 학생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2023년에 참여 학생 평균은 55.3만 원으로 2022년(52.4만 원)보다 5.5% 증가한 것이다. 사교육의 가파른 증가는 공교육의 부실이 큰 원인이며, 이로 인해 재정적으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계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사회와 국가에 대한 반발심과 박탈감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으로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자.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알아볼 수 있는 조사로는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4년 6월 18일 발표한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는 중3과 고2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광범위한 조사로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 고2 수학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16.6%로 나타나, 고2 학생의 6명 중 1명이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라는 것이다. 중3 수학의 경우도 13.0%로 매우 심각한 결과이다.
이 조사에서 성취 수준은 네 개의 수준으로 나누며, 4수준(우수 학력, 교육과정 목표 도달도 80% 이상), 3수준(보통 학력, 도달도 50% 이상∼80%미만), 2수준(기초학력, 도달도 20%이상∼50% 미만), 1수준(기초학력 미달, 도달도 20% 미만)으로 평가한다.즉, 1수준인 기초학력 미달은 교육과정 목표 도달도가 20% 미만으로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을 말한다. 이 조사에 대해서는 2012년과 2016년 사이에는 중3과 고2 학생을 전수조 사하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2017년부터 표본조사로 바뀌었다. 표본조사의 문제점은 성취 수준 비율을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으나, 어떤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자인지 몰라 학생을 지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정보를 주고 있으므로, 전수조사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교육의 주요 문제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9월 10일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4’의 주요결과를 분석·발표했다. 이 지표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11개국 등 총 49개국을 대상으로 OECD가 교육재정, 학생·교원 등 관련 현황, 교육 참여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보면 한국은 지출액이 OECD 평균보다 초등교육은 25% 정도 많고, 중등교육은 45% 정도 많으나,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의 66% 수준이다. 즉, 한국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고등교육에 매우 적게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대학 등록금이 2009년 이후 15년간 사실상 동결되어 있다. 대학의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등록금 동결 정책은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해치는 것은 물론 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 등록금의 강제적인 동결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또한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외국인학생 비율을 보면(도표 6), 한국은 대학교에서 3.5%에 지나지 않아 OECD평균 5.1%보다 많이 적다.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구촌 시대에 외국인 학생 비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방향이라고 하겠다.
종합적인 교육개혁 방향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주요교육개혁 방향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다루어 보겠다.
▶사교육 시장의 억제와 공교육 회복
2007년에 정부가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연도별, 정권별로 전체 학생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을 조사하여 보면 <도표 7>과 같다. 2020
년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는 첫해로,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감소하고 사교육 참여율도 감소하였다. 그러나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도 엄청난 속도로증가하고 있다.
<도표 7>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2016년 사이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가 거의 없고,사교육 참여율도 최저를 기록하고 있
다. 그 이유는 이 기간 동안에 방과 후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었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노력도있었고, 또한 원어민 교사를 뽑아 교
실에서 생활영어를 가르치게 한 정책도 효과를 보면서 공교육에서 사교육기능을 상당 부분 흡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
어서면서 이러한 공교육 프로그램들이 상당수가 흐지부지되었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시도도 지속되지 못하였고, 지속적인 공교육 강화 정책이
흔들리면서 다시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공교육 기능을 회복하여 사교육 기능을 상당 부분 흡수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교과과목을 가르치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학교스포츠클럽도 활성화하고, 원어민 교사를 뽑아 영어 교육도 하는 등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채우는 것이 사교육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특히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자녀가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수 있어, 기초학력 미달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줄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회복 필요
다양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인재를 배출하는 자사고·자공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은 교육제도의 다양성을축소하는 것으로 잘못된 방향이다. 이들 학교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들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주장도 근거 없는 것이다. 이들 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원에 거의 다니지 않고 학교에
서 대부분의 교육을 받는다. 즉, 이 학교들은 사교육 시장 축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21년 8월 31일에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보면 사립학교들의 교사 채용권, 교과서 선택권, 사립학교 운영권 등의 자율권을
상당 부분 해당 교육청에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개정은 결국 사립학교의 특색과 자율성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
육을 줄이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기초학력 미달자를 줄이고 다양한교육 제도를 운영하여 전반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사립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의특성을 살려가며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
자사고·자공고·외고·국제고들은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시도는 교육의 다양성을 없애고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으로 도리어 기초학력 미달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 학교들은 더욱 장려되어야 할것이다.
▶ 창의적 인재육성, 대학 입시자율권에 맡겨야
챗GPT에서 보았듯이 AI의 발전은놀랍고, 우리 사회는 데이터와 AI가주축이 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 추세로 발전하면 우리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활동할 20년 후에는 인간의많은 일을 빅데이터와 AI가 대신하는사회가 올 것이다. 이 시대에는 인간의 역할은 창의적 활동에 집중될 것이다. 창의 인재를 키우려면 학교가 자유로워야 한다.
중·고등학교와 대학은 자율성을가지고 스스로 정한 교육철학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는 큰 틀에서 교육 방향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각 학교의 교육철학을 존중해야 한다. 대학에도 입시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수능 시험은 창의성 판별에 적합하지 않다. 수능 시험으로 대학 입시의 변별력을 가름하는 것은 무리이다. 수능 시험은 미국의 SAT 시험처럼 기초학력 테스트에 충실해야 하고, 교과서 범위 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 만점자가 많아도 기초학력 테스트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능이 창의력 테스트는 하기 어렵다. 창의력 판별은 정부가 대학을 믿고 대학에 자율권을 주면 된다. 각 대학이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에 맞는 학생을 뽑기 시작하면, 수능이 쉬워도 문제가 없고, 공교육 왜곡도 줄어들것이다. 각 대학이 자기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여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에 몰두한다면 이것이 미래 데이터·AI 경제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의 길이 될 것이다.
각 대학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을 얼마로 할지도 각 대학이 정하거나 대학들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경우에 따라 일부 대학이 입시행정의 신뢰성이 문제될 수도 있는데,이런 경우에는 사후 평가와 정부의 지원 여부를 통해서 바로 잡아 나가면될 것이다.
▶ 정보교육의 강화
우리는 지금 디지털 전환기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여러 가지 이해의 충돌로 이 시대에꼭 필요한 AI,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등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22년 9월에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 정부는 디지털 인재를양성하기 위해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현재보다 두 배가량 늘려 초등학교 34시간(현재 17시간), 중학교68시간 (현재 34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정보교육을 선택과목으로 배정해 다수 학생이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보교육이 수능에 제대로 반영되지않기 때문에 정보교육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은 매우 드물어 효과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정보교육 필수 시간이 현재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정보교육 필수 시간은 미국(캘리포니아 주)은 100시간,영국은 204시간, 호주는 256시간이다.
초등학교에서 정보교육 필수 시간을 최소한 100시간으로 늘려야 한다. 중학교에서는 현재 34시간이 68시간으로 바뀌지만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
이것도 최소 150시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정보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면 수능 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정보교육을 할당해야 한다. 그러면 정보교육이 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하게 교육될 것으로 보인다.
▶ 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 필요
<도표 1>에서 IMD 교육 경쟁력 지표를 보면 2024년도 대학 교육 경쟁력이 67개국 중 46위로 매우 미약하다.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정부와 우리 사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다. <도표 5>에서 보면 한국은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13,573로 OECD 국가 평균인$20,499 보다 많이 부족하다. 우선적으로 대학의 공교육비 지출액을 획기적으로 늘려 최소한 OECD 평균은 되어야 한다.
대학 등록금을 15년간 사실상 동결해 왔는데, 이 동결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해치며, 대학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입학생 모두에게 등록금을 동일하게 받을 필요는 없다. 부모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 차등화하여도 무방하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등록금 차등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별 문제가 없다.
부모의 재정 형편이 안 좋은 입학생은 등록금을 적게 내고, 재정 형편이 좋은 입학생은 등록금을 많이 내게 하는것이다. 장학금 혜택도 부모의 재정 형편을 많이 고려한다.
대학의 재정이 풍부해야 대학 발전을 위한 각종의 프로그램을 대학이 스스로 세워서 집행할 수 있으며, 대학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국제화가 가속화되는 지구촌 사회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많이 수용하고외국인 교수를 많이 임용하는 것도 대학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이다. <도표6>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 학생비율이 대학교에서 3.5%에 지나지 않는다. 이 수치를 10∼20%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며, 강의도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가 많아져야 한다.
▶학사 운영의 자율성과 경쟁 유도
대학의 학사 운영에 교육부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시와 수시 입학생 비율, 수능시험의 반영, 대학 입학금의 한계 등을 정해 대학의 자율적인 신입생 입시 정책을 제한하는 것은 대학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학이 뽑고 싶은 신입생을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뽑고 대학 발전을 위해 대학이 뛰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학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대학에 자율권을 대폭주고,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학도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학과 간 장벽은 우리 대학 교육에서 오랫동안 존속해 왔고, 이 제도는 급변하는 산업 사회에서 대학이 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신입생 학과제도를 없애고 전공 구분 없이 뽑아서 학생이 자기 적성에 맞게 1학년이나 2학년 공부 후에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사회의 수요와 개인의 적성을 살리는 방법이다.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 선발하기, 학생들의 전공 선택시기 등의 학사 운영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 대학 평가를 통해 대학이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러한 교육 정책은 멀리 미국이나 유럽 대학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으나, 가까이 있는 아시아의 싱가포르국립대, 베이징대, 홍콩대(이들은 모두 ‘QS 아시아대학 순위’가 높은 대학들) 등의 교육행정을 참조하면 좋을것이다
기사입력 : 2024.11.29 20:13 박성현 미래한국 편집위원·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