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제5회 기자회견(2025년 본예산안) [원문보기 – 세종교육청 기자회견]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전년 대비 7%(772억 원)를 증액한 1조1834억 원의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교육청 박영신 정책국장은 7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 규모와 교육사업비 감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465억 원(5%) 증가한 9849억 원을, 예금이자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자체수입은 21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기타 수입은 전년도 대비 15억 원(30%) 증가한 65억 원을 편성했다.
또 세수악화로 이전 수입은 부족한 반면, 학생수와 학교수 증가로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보유기금을 최대활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을 1900억 원을 편성했다.
박영신 정책국장은 “내년 세출예산은 맞춤형교육,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생태계, 교육자치·행정 등 5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활동 중심학교’의 학교지원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된 ‘학교지원본부’ 의 실질적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 맞춤형 행정지원, 교육활동 보호 등에 325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했다.
또 기초·기본학력 책임교육 강화를 통한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해 맞춤형학력 학습지원, 두드림학교, 책임교육학년제, 방학중 아이들의 성장지원, 교원역량강화 등에 86억 원을 반영했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태블릿 기기 보급 122억 원, 디지털교과서지원 23억 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역량강화 25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기존 초등1학년에서 2학년까지 지원을 확대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하며,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 및 공간조성 예산 73억 원을 편성하고, 학생들의 심리안정과 건강한 정서 발달을 위해 27억 원을 편성하는 등 투자를 확대했다.
또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을 개선했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119억 원을 증액한 1173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다.
세종시의 지속적인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평생교육 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문을 여는 가칭)평생교육원 내부공간특성화 구축에 76억 원을 편성했다.
또 2026년 개원 예정인 가칭)학생교육문화원 설립에 114억 원, 청사공간 부족에 따른 복합업무지원센터 신축 137억 원, 학생해양수련원 증축 12억 원 등 세종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기관 설립에 339억 원을 반영했다.
박영신 정책국장은 “2년 연속 세수악화에도 적립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기금마저 소진되면 내년부터는 교육재정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단위기에 놓여있는 고교무상교육 지원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출처 : 2024.11.07 10:57 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