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회의 보고된 지방교육재정 분석 보고서 2023 회계연도 결산 기준…3년 만에 다시 적자로 2020년 -1.08%였는데 2023년 -2.45%로 확대돼 세수 펑크 2년 연속 이어진 만큼 2024년도 우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경기 둔화로 인한 국가 재정 여건 악화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3년 만에 적자 재정으로 돌아선 것으로 교육부가 분석했다. 코로나19 유행 첫 해보다 적자 폭이 더 커진 상태다.
지난해에도 재정 당국의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힌 터라 지방 교육재정 적자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 교육부가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해 심의를 받았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45%였다.
통합재정수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계획(예산)에 따라 한 해 썼던 재정을 결산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 활동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재정수지액의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바람직하다.
지난 2023년 통합재정수입액은 88조2746억원으로 전년도(105조944억원) 대비 16조8198억 줄었고,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지출은 90조4848억원으로 전년도(85조1744억원) 대비 5조3104억원(6.23%) 증가했다.
최근 5개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019년도부터 10.21%→-1.08%→5.03%→23.41%→-2.45%다.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17곳 중 12곳이 적자였다. 제주도교육청의 적자율이 -8.45%로 가장 심각했고 이어 ▲인천 -6.61% ▲충남 -5.68%도 5%를 넘겼다.
이어 ▲대전 -4.31% ▲경북 -3.23% ▲전북 및 광주 각각 -3.16% ▲경기 -2.94% ▲서울 -2.60% ▲경남 -2.51% ▲전남 및 대구 각각 -2.25% 등 순이었다.
강원도교육청(7.67%)을 비롯해 울산(1.17%), 세종(0.86%), 충북(0.56%), 부산(0.28%) 등은 흑자였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교육청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은 내국세 세금 수입 20.79%를 전국 교육청에 총액으로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한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세입이 줄었고, 2021~2022년 세금이 많아져 그만큼 교육청이 가져가는 돈이 늘어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어 교육교부금 총 규모도 전년 대비 15조9000억원 감소한 66조3000억원이 됐다. 2024년도 예산에서 교육교부금은 68조8732억원이었는데 다시 세수 재추계 결과 결손이 또 발생해 이보다 5조원 이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023년도에 교육청 재정 지출의 69.9%는 교직원 인건비 등 경상비 지출이 차지했다. 보고서는 “경상적 지출 비율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운영비 등 고정 경비 외 절감 가능한 분야의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측은 보고서에서 “연도 내 집행이 어렵거나 과도한 이월·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재편성해 지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돈을 쓰지 못하거나(불용) 남기는(이월) 원인으로는 중앙 정부가 연초에 내놓은 세수 추계가 이후 달라지면서 교육청들의 당초 계획(예산)이 틀어진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30년 넘은 학교를 개·보수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등 계속 사업도 함께 지목됐다.
2023년도 결산 기준 전국 교육청 재정 대비 이월·불용액 비율은 평균 8.67%로 전년(6.84%) 대비 1.83%포인트(p) 증가했다. 보고서는 지난 2022년 이후 정부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교육청 재정 여건 변동, 전체 사업비 70%를 지방비에서 대도록 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특성으로 이월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 2025/01/07 11:49:45 뉴시스 김정현 기자 suncho21@newsis.com [기사원문]
최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의 기반이 된 유네스코의 교육 보고서 ‘함께 그려 보는 우리의 미래 –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교육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교육적 변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이 언제·어디서나·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공동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의 실현은 소위 ‘평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평등의 시대’를 추구하는 모습과 거리가 멀다.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다’고 정의된 ‘평등’의 사전적 의미와 같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평등에는 인종과 성별을 비롯해 나이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유무가 어떠한 걸림돌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에게 그다지 친절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교육현장에서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교육 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장애학생들의 고충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등 장애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역량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교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AI 기반 성장 맞춤형 특수교육 플랫폼. ⓒ경기도교육청
□ 교육의 본질 회복·공교육의 책임 확대
‘자율·균형·미래’를 기조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의 책임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특히 장애학생(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실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경기도내 학생 수는 전국 학생 수의 29.35% 수준인 총 147만660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다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도내 학생수가 평균 0.9% 감소한 모습과 달리, 같은 기간동안 장애학생의 수는 오히려 평균 5.4% 증가하면서 전국 장애학생의 25%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상황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내 특수학교(급) 학생의 68.9%가 중증장애 학생으로, 교육활동 참여와 건강관리 및 돌봄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인력의 부족 및 지원 공백 문제에 대한 해소 요구가 계속돼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역량의 고도화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기를 맞아 ‘미래형 특수교육’의 여건 조성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등을 목표로 모든 정책과 사업에 장애학생을 포함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를 통해 지난해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2024~2026)’을 마련한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환경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개최한 ‘특수학교 문화예술 축제’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 변화와 기회를 향한 특수교육의 새로운 도약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4대 정책 분야·11개 과제·14개 세부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역량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교육 실현’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해당 계획은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 확대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확대 △경기특수교육원 건립 및 행동중재 신속대응 강화로 장애학생 교육활동 참여 제고 △교육정책 수립 단계부터 교육 약자를 고려하는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전국 최초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계획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500억여 원씩 3년간 총 15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 확대’ 분야는 △(교사) 과밀학급 해소, 유치원 연령별 배치, 1교실 2교사제 등을 위한 특수교사 230명 증원 △(교육공무직) 특수교육 지도사 200명 증원(총 1344명 배치) △(강사) 특수교육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교육 협력강사(연간 500명) △(돌봄) 돌봄 담당 교사 100명 증원 및 돌봄 프로그램·방학중 돌봄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다.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확대’ 분야에서는 △(플랫폼) AI 기반 성장 맞춤형 특수교육 플랫폼 구축 △(교수학습) 미래형 디지털 활용 특수학교(급) 교수·학습 모델 개발 △(역량) 에듀테크 맞춤형 교육활동 역량 강화를 실현할 방침이다.
또 △(기관) 경기특수교육원 건립 △(지원) 행동중재 신속대응팀 운영 및 4단계 맞춤형 지원 △(역량)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및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등 ‘경기특수교육원 건립 및 행동중재 신속대응 강화’를 비롯해 ‘무장애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전국 최초의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를 도입,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1차 연도인 올해 해당 계획 추진에 나선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 확대 관련 7개 사업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 조성 관련 3개 사업 △특수교육원 설립 및 행동중재 신속대응 관련 3개 사업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도입·제도화 등 총 14개 세부사업을 모두 달성했다.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의 해소를 위해 1개 교실당 2명 이상의 교사 배치를 목표로, 230명의 기간제 교사를 통한 ‘특수교사 증원’을 비롯해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지도사 200명 증원 및 협력강사 521명을 특수교육 현장에 투입한 결과, 특수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지난해 4.88명에서 올해 4.55명으로 줄었다.
지원인력 1인당 학생 수도 23.3명에서 20.9명으로 감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1월 정책브리핑을 통해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프레시안(전승표)
수요 조사에 따른 모든 희망 학교에 시간제·기간제 교사 배치를 통한 ‘특수교육종일반’ 운영으로 돌봄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학교에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 250개 학급을 지원하면서 종일반 학급당 특기적성 운영비를 기존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방학 중에도 특수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복지관 등을 활용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무엇보다 장애학생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을 조성하는데 공을 들였다.
36개 특수학교에서 ‘디지털 활용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했고, 지능형 로봇 도입 등 ‘특수교육 공동체 교육기술(에듀테크) 교육활동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미래사회 적응 역량 강화에 힘썼다.
전국 최초로 AI를 기반으로 한 ‘성장 맞춤형 특수교육 플랫폼’의 구축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구상 중인 미래형 특수교육의 가장 큰 핵심이다.
AI 튜터 코칭으로 장애학생을 진단·평가해 기초학력을 확인하고, 로봇 등을 활용한 맞춤형 수업 제공으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학습역량 강화와 함께 입학부터 졸업까지 데이터를 관리해 활용한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의 일상생활과 교육 지원을 위해 지능형 로봇을 도입하고, 장애유형에 적합한 미래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특수학교(급) 교수·학습 모델’이 개발됐다.
25개 교육지원청에는 ‘행동 중재 신속대응팀’을 설치해 가정과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종합지원팀을 연결하는 ‘4단계 맞춤형 행동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실질적인 지원을 펼쳤다.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행동지원을 총괄·진중 지원하는 ‘경기특수교육원’을 2026년까지 착공하기 위해 설립 목적과 추진 타당성을 비롯해 직제 및 사업구조 등에 대한 기초연구를 완료한 상태다.
특히 장애학생과 교육 약자의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의 도입을 통해 모든 경기교육정책의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장애학생 등 교육약자를 고려해 계획을 수립·실행하도록 제도화 했다.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는 건축학의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교육행정 영역에 도입한 것으로, 모든 정책 수립단계부터 장애 학생 등의 교육 약자를 고려해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방문한 태국 교육사절단이 경기교육청의 특수교육정책을 살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 교육현장의 높은 만족도
특수교육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은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실제 태국 정부·교육기관·기업 담당자가 포함된 태국 교육사절단은 지난 9월 경기특수교육의 선진화된 교육시스템과 우수 교육정책을 배우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했다.
태국 교육사절단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방문에서 방문단은 경기교육 및 특수교육 현황과 주요 교육정책 추진 사항을 살피고, 특수학교(의왕정음학교)와 특수교육 협력병원(한서중앙병원)을 방문해 경기특수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을 비롯해 교육환경과 의료 연계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다.
무엇보다 새로운 특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만족도는 높은 모습이다.
지난 11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 현황’에 대한 발표 자리에 참석한 특수교육 관계자 및 학부모 등은 저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호평했다.
정원화 경기교사노동조합 특수교육분과 부위원장(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국 특수교사노조의 집행부에서 일하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현장을 모두 들여다보게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에 대한 의지가 피부로 느껴진다”며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정책은 ‘협력강사 제도’로, 장애학생들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협력강사 제도’는 특수학교(급) 및 통합학급에서 지도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0월 업무담당 교직원 602명을 대상으로 ‘협력강사 운영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원의 87%가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1월 열린 경기도교육청 정책브리핑에서 경기특수교육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 참여율 향상 및 비장애학생과 조화로운 통합교육 실현에도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으며,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집중 관찰과 지도가 가능해 학생의 도전적 행동이 감소한 점과 협력강사가 급식 및 귀가 지도를 비롯해 생활지도와 교외 체험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장점으로 꼽혔다.
종합적으로 응답자의 90% 이상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 발달과 성장을 위해 협력강사 제도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역시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및 AI디지털교과서 등 모든 교육현안들에서 장애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작동되는 등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을 정착하기 위한 기틀이 됐다”며 “과밀학급에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모두 배치하는 정책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과밀학급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순화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장도 “장애를 가진 자녀를 기르면서 학교에 보내면서도 마음을 제대로 놓지 못했었는데, 경기도의 많은 장애학생들이 과거와 달라진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게된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라며 “정부에서 모든 장애인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현실 속에서도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미범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지부장 역시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학령인구는 점차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현장에서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통해 반복돼 온 문제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해당 계획이 장기적으로 지속돼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재미있고 즐거운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11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특수교육은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 가족,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공통의 과제”라며 “올해 처음 시작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계획’은 정해진 3년의 기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장애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보람있게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野 주도로 ‘교과서→교육자료’ 격하 학교장 재량 선택…무상교육 아냐 개발사, 정부 상대로 줄소송 가능성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서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힌 에듀테크 기업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AI 교과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교과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교육계는 AI 교과서의 사용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교과서와 달리 교육 자료는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비용 부담이 크다. 저작권 절차도 까다로워 개발사의 비용이 늘고 최종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도입 의무가 없는 데다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까지 더해지면 학교에서도 도입을 꺼릴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교만 사용하게 되면 교육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AI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에듀테크 기업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과목당 20억~3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했는데 시장 수요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도 있으며 일부는 개발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사 연수와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올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1조2797억 원을 투입했는데 이 예산 역시 모두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AI교과서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핵심 과제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학부모와 현장 교사들의 강한 반대를 이유로 교육자료로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이에 대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7만 4243명 설문…교육격차 해소 90.8%, 사교육감소 92.8%가 부정 의견 맞춤형 교육 80.3%, 학생 문해력·집중력 저하 81.5%가 우려 강경숙 “교육현장과 교육주체들은 이미 도입 부적절로 판명”
AI디지털교과서 반대 홍모불ⓒ전교조
교육부가 내년도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부모의 85%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18일 김영호 교육위원장, 교육위원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AI디지털교과서 관련 학부모, 교원 인식 설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수는 총 10만 6448 명이었고, 이중 학부모는 ‘7만 4243명( 69.7%), 교원은 2만 7583명(25.9%)이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AIDT를 ‘교과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85.0%가 반대했고, 그중 ‘매우 반대’가 75.2%였다. 교원까지 포함하면 반대는 86.6%였다.
‘교육부의 AIDT 도입방식이 어떠한가?’에 대해 학부모의 84.9%가,‘AIDT가 학생 개인 능력과 수준에 맞게 학습기회를 지원하는 1;1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도 학부모의 81.2%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AIDT가 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것인가?’라는 질문에 학부모의 74.8%가,‘교육격차 해소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 학부모의 90.75%가, ‘사교육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가?’에 학부모의 92.1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AIDT가 학생들의 문해력과 집중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학부모는 81.3%가, ‘AIDT 도입으로 학생·학부모·교원의 개인정보와 학습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도 학부모 79.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87.6%가 AIDT 선정 업체들의 독과점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76.8%가 AIDT 도입으로 교육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번 설문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대규모 첫 설문으로, 아직까지도 설문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국회에서 현장 의견수렴을 약속했지만 시행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설문 결과, 교육현장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부적절한 것으로 이미 판명났다. 아이들의 진정 어린 교육을 위해서라도, 더 큰 함몰비용이 생기기 전에 멈춰서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2월10일~15일까지 10만 6448명(학부모7만 4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분석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에 의뢰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0.3%p이다.
한편, 지난 10일 교사 1만3434명의 AI디지털교과서 사용 거부선언에 이어,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기사입력 : 2024.12.18 13:20 교육언론창 조성범 기자 chamhigh@hanmail.net [기사원문]
AI디지털교과서를 위한 교실혁명 선도교사의 이름, 학교,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 등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사실이 또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5월에도 AI교과서 선도교사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또 사고가 터진 것이다.
17일, 교육언론[창]은 AI교과서를 주도하는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 16일 ‘AI교과서 수업설계안 참여 교원들’에게 보낸 전자메일을 입수해 살펴봤다. 수업설계안 참여 교원은 오는 3월 AI교과서 전면 적용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1만명 규모의 선도교사 가운데 일부를 뽑아 추가 위촉한 교원들이다.
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메일에서 “AI교과서 수업설계안 개발에 참여 중이신 선생님들의 엑셀파일을 구글드라이브에 탑재하고 내려받도록 안내했다. 암호를 설정한 상태였다”면서 “그러나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경우 암호 설정이 해제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957명의 선생님들의 개인정보가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유출된 교원 개인 정보는 이름, 소속학교, 지역(시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모두 5개 항목이다. 교육학술정보원은 이 같은 유출 사실을 지난 13일에 파악하고, 3일 뒤인 16일에서야 이 내용을 피해 가능성이 있는 교원들에게 안내했다. 법에 따른 안내 절차였다.
교육학술정보원은 “관련 내용을 확인 후 구글 드라이브에 탑재한 엑셀파일을 삭제 조치했다”면서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 메일 등을 받으시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피해상담창구(연락처: 1877-7○○○)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화번호는 선도교사 연수지원 안내센터 것이다. 17일 오후 교육언론[창]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했더니 “우리는 정보 유출에 대해 연락받은 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교육학술정보원은 교원들에게는 피해상담창구라고 안내해 놓았지만, 정작 해당 센터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선도교사는 교육언론[창]에 “벌써 선도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두 번째다. AI교과서를 만들고, 연수를 진행하는 교육당국은 교사의 개인정보를 공공재 정도로 당연히 유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라면서 “이런 기본적인 개인정보도 못 지키는 교육당국이 어떻게 AI교과서의 학생과 교사 정보를 지킬 수 있겠느냐.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5월 20일, 교육부는 선도교사 안내 메일을 보내면서 1만 여명에 이르는 교사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1584억원 들인 대만제 무상노트북 29만대 저사양으로 프로그램 가동 벅차 운영체계 다운그레이드에 수십억 추가 비용 AI 교육플랫폼 ‘아이톡톡’, 3년째 효과 미미 알고리즘 개발비만 벌써 190억…아직도 개발중
무상노트북 일러스트
경남교육청이 2000억이 넘게 투입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스마트교육 사업에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
학생들에게 지급한 무상노트북은 저급한 사양에 ‘애물단지’로 전락했고, 인공지능 학습플랫폼은 완성도가 낮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
29일 경남교육청과 노치환 경남도의원 등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지난 2021년 1574억원을 투입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29만4000대의 노트북을 무상지급했다. 그러나 CPU 등 사양이 너무 낮아 현재 윈도우 11 운영체제로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지급한 주력 노트북은 대만의 에이수스 제품으로 CPU는 인텔 셀레론 N4500, 하드는 SSD 128G이다. 램은 DDR4 4G, 운영체계는 윈도우 10 PRO 64BIT를 탑재했다. 이 노트북은 경남교육청이 운용하는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데도 빠듯하다.
특히 내년부터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보급하는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될 경우 이용에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내년 디지털교과서 운영을 대비해 윈도우 10 라이트 운영체제로 개편을 대비중이다. 내년에 우선 디지털 교과서가 적용되는 3개 학년 총 9만여대에 25억원의 예산을 의회에 신청한 상태다. 기존 윈도우 10 체제보다 더 낮은 버전으로 낮추기 위해 수십억의 돈을 다시 들이는 셈이다.
노트북의 유지보수 비용도 문제다. 당초 공급업체와 당초 노트북 구매와 함께 1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유지보수비용을 5년간 계약했다. 그러나 지난 2022~2003년 2년간 들어간 유지보수비용만 94억이다. 해마다 50억원 안팎의 유지비수비용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당장 수십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경남교육청은 구입 당시 대만의 저사양 컴퓨터를 대량구매하면서 외국업체 배만 불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너무 낮은 사양으로 인해 ‘깡통 노트북’이란 오명을 쓰고 학생들로부터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창원의 학부모 박모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받은 노트북을 ‘깡통’이라 부른다”며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이 지난 2022년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한 대만의 에이수스 제품의 플립형 노트북. 사양이 낮아 각종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학생들에게 외면받고 있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매일경제 DB/
인공지능(AI) 교육 플랫폼인 ‘아이톡톡’도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아이톡톡’은 경남교육청이 지난 2020년 민간과 협약해 전국 교육청 처음으로 개발한 학습 플랫폼이다. 경남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무상 노트북과 연계해 스마트교육으로 나아가겠다는 정책을 표방하면서 추진됐다.
경남교육청은 ‘아이톡톡’ 환경을 위해 일선 초중고에 약 300억원을 들여 초고속 무선망을 구축했다. 이후 경남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기존의 학습 프로그램만 도입된 ‘아이톡톡’에 45억 원을 들여 AI가 탑재된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이톡톡 플랫폼 내 ‘지식공간이론’과 ‘사회정서학습이론’ 등 추가로 콘텐츠가 더해져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교육청은 아이톡톡 학습플랫폼에 1~2년차(2021년~2022년)에 일부 컨텐츠 개발비용으로 109억원이 투입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3차년도 개발에도 59억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2년차까지 개발된 컨테츠나 데이터 수집 등의 알고리즘이 결과물이 미미하다.
노치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무상 노트북의 사양이 너무 낮은데다 윈도우 체제로 가다보니 아이톡톡만 켜도 노트북을 결정할 당시 스마트단말기 구매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담당부서를 바꾸고 입찰과정에서도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교육청이 밀어붙였다”며 “아이톡톡 플랫폼도 감리를 맡은 업체는 1~2년차 사업에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으나 교육청은 시행착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무상 노트북의 경우 현재 교육부의 디지털 교과서의 구동 조건을 맞추고 있다. 다만 실물모델이 내달 중순께 공개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후 문제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며 “‘아이톡톡’도 2년까지 성과가 없는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어 3년차에 시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경남교육청 AI 학습플랫폼 ‘아이톡톡’ 홈페이지./홈페이지 캡쳐/
기사입력 : 2024-11-30 08:34:38 매일경제 최승균 기자 choi.seunggyun@mk.co.kr [기사원문]
한 나라의 교육과 인재 양성 현황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만큼 교육과 인재 양성 전략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발전은 한국인의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이 한몫한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의 교육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포수처럼 분출하고 있다. 현 정부도 소위 3대 개혁(노동 개혁,연금 개혁, 교육개혁)을 국정의 목표로 삼으면서 교육개혁을 그 하나로 꼽았다. 그러면 왜 우리의 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강국이고, 한류열풍으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 인다. 그 문제점을 무엇이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객관적 교육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는 다수 있다. 그러나 가장 신뢰성 있는 지표는 교육 경쟁력이 포함되어 있는 세계 경쟁력 평가 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연감(The I M D W o r l d C o m p e t i t i v e n e s s Yearbook) 속에 교육 경쟁력이 포함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객관적 교육 경쟁력 평가이 연감은 2024년 6월에 67개 대상국을 조사하여 ‘2024 IMD 세계 경쟁력순위’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에는 4개 분야(경제성과, 정부 효율, 기업 효율,인프라)로 나누고, 각 분야에 5개 부문이 있고, 각 부문에 다수의 지표(총336개)로 나누어 평가한다. 이 평가는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역량 관리 능력’을 중요시하여 평가한다. 교육 경쟁력은 인프라 분야에 속해 있는 5개 부문 중 하나이다. 이 평가에서 한국의 세계 경쟁력은67개국 중에서 종합 순위 20위를 차지하여 2023년의 28위에서 8단계 상승했다. 상위 1위에서 10위까지의 국가 는 순서대로 싱가포르,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대만,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으로 인구가 적은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 하고 있다. 인구 2천만 이상인 30개 국가 중에서는 한국의 순위는 7위이다.
한국의 4개 분야의 순위는 경제성과는 16위, 정부 효율은 39위, 기업 효율은 23위, 인프라는 11위이다. 인프라속에 들어 있는 교육 경쟁력은 모두 2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의종합적인 교육 경쟁력은 19위로 좋은편이 아니다. 교육 경쟁력에 속해 있는 22개 지표의 2022년∼2024년 순위 변화는 <도표 1>과 같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종합 순위가 29위 → 26위 → 19위로 향 상되어 바람직하나, 순위가 40위 이하인 지표도 다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2024년 기준으로 40위 이하인 지표는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42 위), 인구 천 명당 고등교육 외국인 학생 수(40위), 영어 숙달도(48위), 대학교육(46위), 경영교육(46위)이다. 대학교육과 경영교육의 개혁이 교육 경 쟁력을 높이는 필수적인 지표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라고 평가할 때, 교육 경쟁력이 19위라는 것은 미래 경쟁력을 염두에 둘때 염려되는 부문이다.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초중고 교육의 문제점; 사교육 시장의 팽창과 기초학력 미달자 양산 <도표 1>에서 조사한 지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한국만이 가지는 초중고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이는사교육 시장의 과다 팽창과 기초학력 미달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에서 공동으로 실시한‘2023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2024년 3월 14일 교육부 에서 발표했다.
사교육비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 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수강료지출 비용을 의미한다. 단, 방과후 학교, EBS 교재비, 어학 연수비 등은 사 교육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2023년 3∼5월 및 7∼9월간 월별 사교육비를 조사한 것으로, 초중고 교육비 조사 홈페이지(모바일 웹)에 접속하여 직접 학부모가 입력하는 인터넷(모바일) 조사(필요시 종이조사 병행)를 한 것이다.
<도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초·중·고등학교 전체 사교육비는 약 27.1조 원이고 초등학교가 12.4조 원으로 가장 크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 주당 참여 시간은 7.3시간으로, 2022년의 사교육비 총액 26조원, 참여율 78.3%, 참여 시간 7.2시간보다 각각 4.5%, 0.2% 포인트, 0.1시간 증가하였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도표 3>에서 보면 2023년에 전체 학생평균은 43.4만원으로 2022년(41.0만원)에 비하여 5.8% 증가하였고, 참여 학생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2023년에 참여 학생 평균은 55.3만 원으로 2022년(52.4만 원)보다 5.5% 증가한 것이다. 사교육의 가파른 증가는 공교육의 부실이 큰 원인이며, 이로 인해 재정적으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계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사회와 국가에 대한 반발심과 박탈감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으로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자.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알아볼 수 있는 조사로는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4년 6월 18일 발표한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는 중3과 고2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광범위한 조사로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 고2 수학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16.6%로 나타나, 고2 학생의 6명 중 1명이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라는 것이다. 중3 수학의 경우도 13.0%로 매우 심각한 결과이다.
이 조사에서 성취 수준은 네 개의 수준으로 나누며, 4수준(우수 학력, 교육과정 목표 도달도 80% 이상), 3수준(보통 학력, 도달도 50% 이상∼80%미만), 2수준(기초학력, 도달도 20%이상∼50% 미만), 1수준(기초학력 미달, 도달도 20% 미만)으로 평가한다.즉, 1수준인 기초학력 미달은 교육과정 목표 도달도가 20% 미만으로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을 말한다. 이 조사에 대해서는 2012년과 2016년 사이에는 중3과 고2 학생을 전수조 사하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2017년부터 표본조사로 바뀌었다. 표본조사의 문제점은 성취 수준 비율을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으나, 어떤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자인지 몰라 학생을 지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정보를 주고 있으므로, 전수조사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교육의 주요 문제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9월 10일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4’의 주요결과를 분석·발표했다. 이 지표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11개국 등 총 49개국을 대상으로 OECD가 교육재정, 학생·교원 등 관련 현황, 교육 참여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보면 한국은 지출액이 OECD 평균보다 초등교육은 25% 정도 많고, 중등교육은 45% 정도 많으나,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의 66% 수준이다. 즉, 한국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고등교육에 매우 적게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대학 등록금이 2009년 이후 15년간 사실상 동결되어 있다. 대학의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등록금 동결 정책은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해치는 것은 물론 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 등록금의 강제적인 동결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또한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외국인학생 비율을 보면(도표 6), 한국은 대학교에서 3.5%에 지나지 않아 OECD평균 5.1%보다 많이 적다.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구촌 시대에 외국인 학생 비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방향이라고 하겠다.
종합적인 교육개혁 방향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주요교육개혁 방향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다루어 보겠다.
▶사교육 시장의 억제와 공교육 회복 2007년에 정부가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연도별, 정권별로 전체 학생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을 조사하여 보면 <도표 7>과 같다. 2020 년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는 첫해로,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감소하고 사교육 참여율도 감소하였다. 그러나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도 엄청난 속도로증가하고 있다.
<도표 7>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2016년 사이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가 거의 없고,사교육 참여율도 최저를 기록하고 있 다. 그 이유는 이 기간 동안에 방과 후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었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노력도있었고, 또한 원어민 교사를 뽑아 교 실에서 생활영어를 가르치게 한 정책도 효과를 보면서 공교육에서 사교육기능을 상당 부분 흡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 어서면서 이러한 공교육 프로그램들이 상당수가 흐지부지되었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시도도 지속되지 못하였고, 지속적인 공교육 강화 정책이 흔들리면서 다시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공교육 기능을 회복하여 사교육 기능을 상당 부분 흡수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교과과목을 가르치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학교스포츠클럽도 활성화하고, 원어민 교사를 뽑아 영어 교육도 하는 등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채우는 것이 사교육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특히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자녀가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수 있어, 기초학력 미달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줄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회복 필요 다양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인재를 배출하는 자사고·자공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은 교육제도의 다양성을축소하는 것으로 잘못된 방향이다. 이들 학교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들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주장도 근거 없는 것이다. 이들 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원에 거의 다니지 않고 학교에 서 대부분의 교육을 받는다. 즉, 이 학교들은 사교육 시장 축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21년 8월 31일에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보면 사립학교들의 교사 채용권, 교과서 선택권, 사립학교 운영권 등의 자율권을 상당 부분 해당 교육청에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개정은 결국 사립학교의 특색과 자율성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 육을 줄이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기초학력 미달자를 줄이고 다양한교육 제도를 운영하여 전반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사립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의특성을 살려가며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 자사고·자공고·외고·국제고들은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시도는 교육의 다양성을 없애고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으로 도리어 기초학력 미달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 학교들은 더욱 장려되어야 할것이다.
▶ 창의적 인재육성, 대학 입시자율권에 맡겨야 챗GPT에서 보았듯이 AI의 발전은놀랍고, 우리 사회는 데이터와 AI가주축이 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 추세로 발전하면 우리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활동할 20년 후에는 인간의많은 일을 빅데이터와 AI가 대신하는사회가 올 것이다. 이 시대에는 인간의 역할은 창의적 활동에 집중될 것이다. 창의 인재를 키우려면 학교가 자유로워야 한다.
중·고등학교와 대학은 자율성을가지고 스스로 정한 교육철학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는 큰 틀에서 교육 방향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각 학교의 교육철학을 존중해야 한다. 대학에도 입시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수능 시험은 창의성 판별에 적합하지 않다. 수능 시험으로 대학 입시의 변별력을 가름하는 것은 무리이다. 수능 시험은 미국의 SAT 시험처럼 기초학력 테스트에 충실해야 하고, 교과서 범위 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 만점자가 많아도 기초학력 테스트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능이 창의력 테스트는 하기 어렵다. 창의력 판별은 정부가 대학을 믿고 대학에 자율권을 주면 된다. 각 대학이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에 맞는 학생을 뽑기 시작하면, 수능이 쉬워도 문제가 없고, 공교육 왜곡도 줄어들것이다. 각 대학이 자기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여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에 몰두한다면 이것이 미래 데이터·AI 경제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의 길이 될 것이다. 각 대학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을 얼마로 할지도 각 대학이 정하거나 대학들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경우에 따라 일부 대학이 입시행정의 신뢰성이 문제될 수도 있는데,이런 경우에는 사후 평가와 정부의 지원 여부를 통해서 바로 잡아 나가면될 것이다.
▶ 정보교육의 강화 우리는 지금 디지털 전환기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여러 가지 이해의 충돌로 이 시대에꼭 필요한 AI,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등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22년 9월에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 정부는 디지털 인재를양성하기 위해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현재보다 두 배가량 늘려 초등학교 34시간(현재 17시간), 중학교68시간 (현재 34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정보교육을 선택과목으로 배정해 다수 학생이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보교육이 수능에 제대로 반영되지않기 때문에 정보교육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은 매우 드물어 효과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정보교육 필수 시간이 현재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정보교육 필수 시간은 미국(캘리포니아 주)은 100시간,영국은 204시간, 호주는 256시간이다. 초등학교에서 정보교육 필수 시간을 최소한 100시간으로 늘려야 한다. 중학교에서는 현재 34시간이 68시간으로 바뀌지만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 이것도 최소 150시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정보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면 수능 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정보교육을 할당해야 한다. 그러면 정보교육이 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하게 교육될 것으로 보인다.
▶ 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 필요 <도표 1>에서 IMD 교육 경쟁력 지표를 보면 2024년도 대학 교육 경쟁력이 67개국 중 46위로 매우 미약하다.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정부와 우리 사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다. <도표 5>에서 보면 한국은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13,573로 OECD 국가 평균인$20,499 보다 많이 부족하다. 우선적으로 대학의 공교육비 지출액을 획기적으로 늘려 최소한 OECD 평균은 되어야 한다.
대학 등록금을 15년간 사실상 동결해 왔는데, 이 동결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해치며, 대학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입학생 모두에게 등록금을 동일하게 받을 필요는 없다. 부모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 차등화하여도 무방하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등록금 차등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별 문제가 없다. 부모의 재정 형편이 안 좋은 입학생은 등록금을 적게 내고, 재정 형편이 좋은 입학생은 등록금을 많이 내게 하는것이다. 장학금 혜택도 부모의 재정 형편을 많이 고려한다. 대학의 재정이 풍부해야 대학 발전을 위한 각종의 프로그램을 대학이 스스로 세워서 집행할 수 있으며, 대학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국제화가 가속화되는 지구촌 사회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많이 수용하고외국인 교수를 많이 임용하는 것도 대학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이다. <도표6>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 학생비율이 대학교에서 3.5%에 지나지 않는다. 이 수치를 10∼20%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며, 강의도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가 많아져야 한다.
▶학사 운영의 자율성과 경쟁 유도 대학의 학사 운영에 교육부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시와 수시 입학생 비율, 수능시험의 반영, 대학 입학금의 한계 등을 정해 대학의 자율적인 신입생 입시 정책을 제한하는 것은 대학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학이 뽑고 싶은 신입생을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뽑고 대학 발전을 위해 대학이 뛰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학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대학에 자율권을 대폭주고,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학도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학과 간 장벽은 우리 대학 교육에서 오랫동안 존속해 왔고, 이 제도는 급변하는 산업 사회에서 대학이 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신입생 학과제도를 없애고 전공 구분 없이 뽑아서 학생이 자기 적성에 맞게 1학년이나 2학년 공부 후에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사회의 수요와 개인의 적성을 살리는 방법이다.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 선발하기, 학생들의 전공 선택시기 등의 학사 운영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 대학 평가를 통해 대학이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러한 교육 정책은 멀리 미국이나 유럽 대학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으나, 가까이 있는 아시아의 싱가포르국립대, 베이징대, 홍콩대(이들은 모두 ‘QS 아시아대학 순위’가 높은 대학들) 등의 교육행정을 참조하면 좋을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모습./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가결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정의하고, 이를 사용하려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이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포함했으며, 내년부터 일부 초·중·고 학년에 이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도입 및 배포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사입력 : 2024.11.26. 21:22 조선일보 이경탁 기자 kt87@chosunbiz.com [기사원문]
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와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발행 예정사들이 25일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I디지털교과를 통한 교육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교육 도구가 될 것”이라며 “교과용도서 지위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9월 민주당 고민정·문정복 의원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초3·4, 중1, 고1의 수학·영어·정보 교과목에 AI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한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잃어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협회 등은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의 지위가 확보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교육 자료가 되면 교육 도구로서의 만족할 만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AI디지털교과서 개발은 1과목당 최소 20억원 이상의 자본이 투입되는데 교육 자료로 격하하면 시장확보가 불투명해 출판사들의 개발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 자료일 경우 각종 저작권이 걸림이 돼 품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협회 등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기반이 되는 정책”이라며 “교육 자료로 전환될 경우 출판사들은 개발을 전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24.11.25. 16:34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pyotaejun@chosun.com [기사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