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를 위한 교실혁명 선도교사의 이름, 학교,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 등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사실이 또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5월에도 AI교과서 선도교사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또 사고가 터진 것이다.
17일, 교육언론[창]은 AI교과서를 주도하는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 16일 ‘AI교과서 수업설계안 참여 교원들’에게 보낸 전자메일을 입수해 살펴봤다. 수업설계안 참여 교원은 오는 3월 AI교과서 전면 적용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1만명 규모의 선도교사 가운데 일부를 뽑아 추가 위촉한 교원들이다.
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메일에서 “AI교과서 수업설계안 개발에 참여 중이신 선생님들의 엑셀파일을 구글드라이브에 탑재하고 내려받도록 안내했다. 암호를 설정한 상태였다”면서 “그러나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경우 암호 설정이 해제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957명의 선생님들의 개인정보가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유출된 교원 개인 정보는 이름, 소속학교, 지역(시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모두 5개 항목이다. 교육학술정보원은 이 같은 유출 사실을 지난 13일에 파악하고, 3일 뒤인 16일에서야 이 내용을 피해 가능성이 있는 교원들에게 안내했다. 법에 따른 안내 절차였다.
교육학술정보원은 “관련 내용을 확인 후 구글 드라이브에 탑재한 엑셀파일을 삭제 조치했다”면서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 메일 등을 받으시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피해상담창구(연락처: 1877-7○○○)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화번호는 선도교사 연수지원 안내센터 것이다. 17일 오후 교육언론[창]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했더니 “우리는 정보 유출에 대해 연락받은 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교육학술정보원은 교원들에게는 피해상담창구라고 안내해 놓았지만, 정작 해당 센터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선도교사는 교육언론[창]에 “벌써 선도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두 번째다. AI교과서를 만들고, 연수를 진행하는 교육당국은 교사의 개인정보를 공공재 정도로 당연히 유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라면서 “이런 기본적인 개인정보도 못 지키는 교육당국이 어떻게 AI교과서의 학생과 교사 정보를 지킬 수 있겠느냐.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5월 20일, 교육부는 선도교사 안내 메일을 보내면서 1만 여명에 이르는 교사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1584억원 들인 대만제 무상노트북 29만대 저사양으로 프로그램 가동 벅차 운영체계 다운그레이드에 수십억 추가 비용 AI 교육플랫폼 ‘아이톡톡’, 3년째 효과 미미 알고리즘 개발비만 벌써 190억…아직도 개발중
무상노트북 일러스트
경남교육청이 2000억이 넘게 투입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스마트교육 사업에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
학생들에게 지급한 무상노트북은 저급한 사양에 ‘애물단지’로 전락했고, 인공지능 학습플랫폼은 완성도가 낮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
29일 경남교육청과 노치환 경남도의원 등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지난 2021년 1574억원을 투입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29만4000대의 노트북을 무상지급했다. 그러나 CPU 등 사양이 너무 낮아 현재 윈도우 11 운영체제로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지급한 주력 노트북은 대만의 에이수스 제품으로 CPU는 인텔 셀레론 N4500, 하드는 SSD 128G이다. 램은 DDR4 4G, 운영체계는 윈도우 10 PRO 64BIT를 탑재했다. 이 노트북은 경남교육청이 운용하는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데도 빠듯하다.
특히 내년부터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보급하는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될 경우 이용에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내년 디지털교과서 운영을 대비해 윈도우 10 라이트 운영체제로 개편을 대비중이다. 내년에 우선 디지털 교과서가 적용되는 3개 학년 총 9만여대에 25억원의 예산을 의회에 신청한 상태다. 기존 윈도우 10 체제보다 더 낮은 버전으로 낮추기 위해 수십억의 돈을 다시 들이는 셈이다.
노트북의 유지보수 비용도 문제다. 당초 공급업체와 당초 노트북 구매와 함께 1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유지보수비용을 5년간 계약했다. 그러나 지난 2022~2003년 2년간 들어간 유지보수비용만 94억이다. 해마다 50억원 안팎의 유지비수비용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당장 수십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경남교육청은 구입 당시 대만의 저사양 컴퓨터를 대량구매하면서 외국업체 배만 불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너무 낮은 사양으로 인해 ‘깡통 노트북’이란 오명을 쓰고 학생들로부터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창원의 학부모 박모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받은 노트북을 ‘깡통’이라 부른다”며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이 지난 2022년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한 대만의 에이수스 제품의 플립형 노트북. 사양이 낮아 각종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학생들에게 외면받고 있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매일경제 DB/
인공지능(AI) 교육 플랫폼인 ‘아이톡톡’도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아이톡톡’은 경남교육청이 지난 2020년 민간과 협약해 전국 교육청 처음으로 개발한 학습 플랫폼이다. 경남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무상 노트북과 연계해 스마트교육으로 나아가겠다는 정책을 표방하면서 추진됐다.
경남교육청은 ‘아이톡톡’ 환경을 위해 일선 초중고에 약 300억원을 들여 초고속 무선망을 구축했다. 이후 경남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기존의 학습 프로그램만 도입된 ‘아이톡톡’에 45억 원을 들여 AI가 탑재된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이톡톡 플랫폼 내 ‘지식공간이론’과 ‘사회정서학습이론’ 등 추가로 콘텐츠가 더해져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교육청은 아이톡톡 학습플랫폼에 1~2년차(2021년~2022년)에 일부 컨텐츠 개발비용으로 109억원이 투입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3차년도 개발에도 59억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2년차까지 개발된 컨테츠나 데이터 수집 등의 알고리즘이 결과물이 미미하다.
노치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무상 노트북의 사양이 너무 낮은데다 윈도우 체제로 가다보니 아이톡톡만 켜도 노트북을 결정할 당시 스마트단말기 구매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담당부서를 바꾸고 입찰과정에서도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교육청이 밀어붙였다”며 “아이톡톡 플랫폼도 감리를 맡은 업체는 1~2년차 사업에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으나 교육청은 시행착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무상 노트북의 경우 현재 교육부의 디지털 교과서의 구동 조건을 맞추고 있다. 다만 실물모델이 내달 중순께 공개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후 문제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며 “‘아이톡톡’도 2년까지 성과가 없는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어 3년차에 시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경남교육청 AI 학습플랫폼 ‘아이톡톡’ 홈페이지./홈페이지 캡쳐/
기사입력 : 2024-11-30 08:34:38 매일경제 최승균 기자 choi.seunggyun@mk.co.kr [기사원문]
한 나라의 교육과 인재 양성 현황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만큼 교육과 인재 양성 전략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발전은 한국인의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이 한몫한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의 교육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포수처럼 분출하고 있다. 현 정부도 소위 3대 개혁(노동 개혁,연금 개혁, 교육개혁)을 국정의 목표로 삼으면서 교육개혁을 그 하나로 꼽았다. 그러면 왜 우리의 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강국이고, 한류열풍으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 인다. 그 문제점을 무엇이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객관적 교육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는 다수 있다. 그러나 가장 신뢰성 있는 지표는 교육 경쟁력이 포함되어 있는 세계 경쟁력 평가 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연감(The I M D W o r l d C o m p e t i t i v e n e s s Yearbook) 속에 교육 경쟁력이 포함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객관적 교육 경쟁력 평가이 연감은 2024년 6월에 67개 대상국을 조사하여 ‘2024 IMD 세계 경쟁력순위’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에는 4개 분야(경제성과, 정부 효율, 기업 효율,인프라)로 나누고, 각 분야에 5개 부문이 있고, 각 부문에 다수의 지표(총336개)로 나누어 평가한다. 이 평가는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역량 관리 능력’을 중요시하여 평가한다. 교육 경쟁력은 인프라 분야에 속해 있는 5개 부문 중 하나이다. 이 평가에서 한국의 세계 경쟁력은67개국 중에서 종합 순위 20위를 차지하여 2023년의 28위에서 8단계 상승했다. 상위 1위에서 10위까지의 국가 는 순서대로 싱가포르,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대만,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으로 인구가 적은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 하고 있다. 인구 2천만 이상인 30개 국가 중에서는 한국의 순위는 7위이다.
한국의 4개 분야의 순위는 경제성과는 16위, 정부 효율은 39위, 기업 효율은 23위, 인프라는 11위이다. 인프라속에 들어 있는 교육 경쟁력은 모두 2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의종합적인 교육 경쟁력은 19위로 좋은편이 아니다. 교육 경쟁력에 속해 있는 22개 지표의 2022년∼2024년 순위 변화는 <도표 1>과 같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종합 순위가 29위 → 26위 → 19위로 향 상되어 바람직하나, 순위가 40위 이하인 지표도 다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2024년 기준으로 40위 이하인 지표는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42 위), 인구 천 명당 고등교육 외국인 학생 수(40위), 영어 숙달도(48위), 대학교육(46위), 경영교육(46위)이다. 대학교육과 경영교육의 개혁이 교육 경 쟁력을 높이는 필수적인 지표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라고 평가할 때, 교육 경쟁력이 19위라는 것은 미래 경쟁력을 염두에 둘때 염려되는 부문이다.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초중고 교육의 문제점; 사교육 시장의 팽창과 기초학력 미달자 양산 <도표 1>에서 조사한 지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한국만이 가지는 초중고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이는사교육 시장의 과다 팽창과 기초학력 미달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에서 공동으로 실시한‘2023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2024년 3월 14일 교육부 에서 발표했다.
사교육비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 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수강료지출 비용을 의미한다. 단, 방과후 학교, EBS 교재비, 어학 연수비 등은 사 교육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2023년 3∼5월 및 7∼9월간 월별 사교육비를 조사한 것으로, 초중고 교육비 조사 홈페이지(모바일 웹)에 접속하여 직접 학부모가 입력하는 인터넷(모바일) 조사(필요시 종이조사 병행)를 한 것이다.
<도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초·중·고등학교 전체 사교육비는 약 27.1조 원이고 초등학교가 12.4조 원으로 가장 크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 주당 참여 시간은 7.3시간으로, 2022년의 사교육비 총액 26조원, 참여율 78.3%, 참여 시간 7.2시간보다 각각 4.5%, 0.2% 포인트, 0.1시간 증가하였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도표 3>에서 보면 2023년에 전체 학생평균은 43.4만원으로 2022년(41.0만원)에 비하여 5.8% 증가하였고, 참여 학생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2023년에 참여 학생 평균은 55.3만 원으로 2022년(52.4만 원)보다 5.5% 증가한 것이다. 사교육의 가파른 증가는 공교육의 부실이 큰 원인이며, 이로 인해 재정적으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계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사회와 국가에 대한 반발심과 박탈감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으로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자.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알아볼 수 있는 조사로는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4년 6월 18일 발표한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는 중3과 고2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광범위한 조사로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 고2 수학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16.6%로 나타나, 고2 학생의 6명 중 1명이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라는 것이다. 중3 수학의 경우도 13.0%로 매우 심각한 결과이다.
이 조사에서 성취 수준은 네 개의 수준으로 나누며, 4수준(우수 학력, 교육과정 목표 도달도 80% 이상), 3수준(보통 학력, 도달도 50% 이상∼80%미만), 2수준(기초학력, 도달도 20%이상∼50% 미만), 1수준(기초학력 미달, 도달도 20% 미만)으로 평가한다.즉, 1수준인 기초학력 미달은 교육과정 목표 도달도가 20% 미만으로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을 말한다. 이 조사에 대해서는 2012년과 2016년 사이에는 중3과 고2 학생을 전수조 사하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2017년부터 표본조사로 바뀌었다. 표본조사의 문제점은 성취 수준 비율을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으나, 어떤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자인지 몰라 학생을 지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정보를 주고 있으므로, 전수조사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교육의 주요 문제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9월 10일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4’의 주요결과를 분석·발표했다. 이 지표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11개국 등 총 49개국을 대상으로 OECD가 교육재정, 학생·교원 등 관련 현황, 교육 참여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보면 한국은 지출액이 OECD 평균보다 초등교육은 25% 정도 많고, 중등교육은 45% 정도 많으나,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의 66% 수준이다. 즉, 한국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고등교육에 매우 적게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대학 등록금이 2009년 이후 15년간 사실상 동결되어 있다. 대학의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등록금 동결 정책은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해치는 것은 물론 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 등록금의 강제적인 동결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또한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외국인학생 비율을 보면(도표 6), 한국은 대학교에서 3.5%에 지나지 않아 OECD평균 5.1%보다 많이 적다.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구촌 시대에 외국인 학생 비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방향이라고 하겠다.
종합적인 교육개혁 방향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주요교육개혁 방향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다루어 보겠다.
▶사교육 시장의 억제와 공교육 회복 2007년에 정부가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연도별, 정권별로 전체 학생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을 조사하여 보면 <도표 7>과 같다. 2020 년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는 첫해로,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감소하고 사교육 참여율도 감소하였다. 그러나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도 엄청난 속도로증가하고 있다.
<도표 7>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2016년 사이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가 거의 없고,사교육 참여율도 최저를 기록하고 있 다. 그 이유는 이 기간 동안에 방과 후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었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노력도있었고, 또한 원어민 교사를 뽑아 교 실에서 생활영어를 가르치게 한 정책도 효과를 보면서 공교육에서 사교육기능을 상당 부분 흡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 어서면서 이러한 공교육 프로그램들이 상당수가 흐지부지되었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시도도 지속되지 못하였고, 지속적인 공교육 강화 정책이 흔들리면서 다시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공교육 기능을 회복하여 사교육 기능을 상당 부분 흡수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교과과목을 가르치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학교스포츠클럽도 활성화하고, 원어민 교사를 뽑아 영어 교육도 하는 등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채우는 것이 사교육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특히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자녀가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수 있어, 기초학력 미달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줄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회복 필요 다양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인재를 배출하는 자사고·자공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은 교육제도의 다양성을축소하는 것으로 잘못된 방향이다. 이들 학교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들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주장도 근거 없는 것이다. 이들 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원에 거의 다니지 않고 학교에 서 대부분의 교육을 받는다. 즉, 이 학교들은 사교육 시장 축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21년 8월 31일에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보면 사립학교들의 교사 채용권, 교과서 선택권, 사립학교 운영권 등의 자율권을 상당 부분 해당 교육청에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개정은 결국 사립학교의 특색과 자율성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 육을 줄이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기초학력 미달자를 줄이고 다양한교육 제도를 운영하여 전반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사립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의특성을 살려가며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 자사고·자공고·외고·국제고들은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시도는 교육의 다양성을 없애고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으로 도리어 기초학력 미달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 학교들은 더욱 장려되어야 할것이다.
▶ 창의적 인재육성, 대학 입시자율권에 맡겨야 챗GPT에서 보았듯이 AI의 발전은놀랍고, 우리 사회는 데이터와 AI가주축이 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 추세로 발전하면 우리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활동할 20년 후에는 인간의많은 일을 빅데이터와 AI가 대신하는사회가 올 것이다. 이 시대에는 인간의 역할은 창의적 활동에 집중될 것이다. 창의 인재를 키우려면 학교가 자유로워야 한다.
중·고등학교와 대학은 자율성을가지고 스스로 정한 교육철학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는 큰 틀에서 교육 방향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각 학교의 교육철학을 존중해야 한다. 대학에도 입시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수능 시험은 창의성 판별에 적합하지 않다. 수능 시험으로 대학 입시의 변별력을 가름하는 것은 무리이다. 수능 시험은 미국의 SAT 시험처럼 기초학력 테스트에 충실해야 하고, 교과서 범위 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 만점자가 많아도 기초학력 테스트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능이 창의력 테스트는 하기 어렵다. 창의력 판별은 정부가 대학을 믿고 대학에 자율권을 주면 된다. 각 대학이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에 맞는 학생을 뽑기 시작하면, 수능이 쉬워도 문제가 없고, 공교육 왜곡도 줄어들것이다. 각 대학이 자기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여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에 몰두한다면 이것이 미래 데이터·AI 경제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의 길이 될 것이다. 각 대학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을 얼마로 할지도 각 대학이 정하거나 대학들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경우에 따라 일부 대학이 입시행정의 신뢰성이 문제될 수도 있는데,이런 경우에는 사후 평가와 정부의 지원 여부를 통해서 바로 잡아 나가면될 것이다.
▶ 정보교육의 강화 우리는 지금 디지털 전환기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여러 가지 이해의 충돌로 이 시대에꼭 필요한 AI,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등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22년 9월에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 정부는 디지털 인재를양성하기 위해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현재보다 두 배가량 늘려 초등학교 34시간(현재 17시간), 중학교68시간 (현재 34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정보교육을 선택과목으로 배정해 다수 학생이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보교육이 수능에 제대로 반영되지않기 때문에 정보교육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은 매우 드물어 효과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정보교육 필수 시간이 현재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정보교육 필수 시간은 미국(캘리포니아 주)은 100시간,영국은 204시간, 호주는 256시간이다. 초등학교에서 정보교육 필수 시간을 최소한 100시간으로 늘려야 한다. 중학교에서는 현재 34시간이 68시간으로 바뀌지만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 이것도 최소 150시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정보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면 수능 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정보교육을 할당해야 한다. 그러면 정보교육이 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하게 교육될 것으로 보인다.
▶ 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 필요 <도표 1>에서 IMD 교육 경쟁력 지표를 보면 2024년도 대학 교육 경쟁력이 67개국 중 46위로 매우 미약하다.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정부와 우리 사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다. <도표 5>에서 보면 한국은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13,573로 OECD 국가 평균인$20,499 보다 많이 부족하다. 우선적으로 대학의 공교육비 지출액을 획기적으로 늘려 최소한 OECD 평균은 되어야 한다.
대학 등록금을 15년간 사실상 동결해 왔는데, 이 동결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해치며, 대학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입학생 모두에게 등록금을 동일하게 받을 필요는 없다. 부모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 차등화하여도 무방하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등록금 차등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별 문제가 없다. 부모의 재정 형편이 안 좋은 입학생은 등록금을 적게 내고, 재정 형편이 좋은 입학생은 등록금을 많이 내게 하는것이다. 장학금 혜택도 부모의 재정 형편을 많이 고려한다. 대학의 재정이 풍부해야 대학 발전을 위한 각종의 프로그램을 대학이 스스로 세워서 집행할 수 있으며, 대학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국제화가 가속화되는 지구촌 사회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많이 수용하고외국인 교수를 많이 임용하는 것도 대학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이다. <도표6>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 학생비율이 대학교에서 3.5%에 지나지 않는다. 이 수치를 10∼20%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며, 강의도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가 많아져야 한다.
▶학사 운영의 자율성과 경쟁 유도 대학의 학사 운영에 교육부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시와 수시 입학생 비율, 수능시험의 반영, 대학 입학금의 한계 등을 정해 대학의 자율적인 신입생 입시 정책을 제한하는 것은 대학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학이 뽑고 싶은 신입생을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뽑고 대학 발전을 위해 대학이 뛰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학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대학에 자율권을 대폭주고,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학도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학과 간 장벽은 우리 대학 교육에서 오랫동안 존속해 왔고, 이 제도는 급변하는 산업 사회에서 대학이 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신입생 학과제도를 없애고 전공 구분 없이 뽑아서 학생이 자기 적성에 맞게 1학년이나 2학년 공부 후에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사회의 수요와 개인의 적성을 살리는 방법이다.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 선발하기, 학생들의 전공 선택시기 등의 학사 운영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 대학 평가를 통해 대학이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러한 교육 정책은 멀리 미국이나 유럽 대학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으나, 가까이 있는 아시아의 싱가포르국립대, 베이징대, 홍콩대(이들은 모두 ‘QS 아시아대학 순위’가 높은 대학들) 등의 교육행정을 참조하면 좋을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모습./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가결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정의하고, 이를 사용하려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이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포함했으며, 내년부터 일부 초·중·고 학년에 이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도입 및 배포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사입력 : 2024.11.26. 21:22 조선일보 이경탁 기자 kt87@chosunbiz.com [기사원문]
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와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발행 예정사들이 25일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I디지털교과를 통한 교육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교육 도구가 될 것”이라며 “교과용도서 지위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9월 민주당 고민정·문정복 의원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초3·4, 중1, 고1의 수학·영어·정보 교과목에 AI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한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잃어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협회 등은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의 지위가 확보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교육 자료가 되면 교육 도구로서의 만족할 만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AI디지털교과서 개발은 1과목당 최소 20억원 이상의 자본이 투입되는데 교육 자료로 격하하면 시장확보가 불투명해 출판사들의 개발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 자료일 경우 각종 저작권이 걸림이 돼 품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협회 등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기반이 되는 정책”이라며 “교육 자료로 전환될 경우 출판사들은 개발을 전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24.11.25. 16:34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pyotaejun@chosun.com [기사원문]
교육부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부터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초등영어 AI 디지털교과서 시연 영상. / KERIS 유튜브 갈무리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추진하고 있다”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졸속 추진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 운영과 부총리 주재 주간 ‘함께 차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우선 적용된다. 오 차관은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교사가 그 결과에 따라 수업 자료를 마련하는 새로운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학생참여형·학생주도형 수업 방식을 통해 잠자는 교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원활한 도입을 위해 1만명의 선도교사 연수를 실시했으며 15만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시도별 연수 및 ‘찾아가는 학교 상담’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 1046개의 선도학교와 65개의 연구학교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교수‧학습 방법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학년에 1인 1기기 보급을 완료했으며 전국 교실의 무선 인터넷 속도를 학교 규모에 따라 최대 10G까지 증속하고 있다. 교원 지원을 위해 디지털튜터 1200명을 양성해 학교에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테크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오석환 차관은 이날 AI 디지털교과서 실물이 나오면 학교 단위로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3월 차질 없는 시행을 약속했다. 교실현장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와 서책형 교과서가 병행해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내년 도입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이후 계획은 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등 전 과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부분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디지털교과서 검정 절차는 오는 29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 각 학교는 검정을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교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입력 : 2024.11.21 08:00 IT조선 홍주연 기자 jyhong@chosunbiz.com [기사원문]
국세 수입 감소·법정 전입금 감액 등 세입 줄어 지난해보다 약 3,000억 원 감액 미래 교육 지원 체제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문화·예술 교육에 우선 반영 [원문보기 – 경남교육청 보도자료]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지난해와 비교해 2,932억 원 감액한 6조 8,03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경남형 사회적 돌봄 확대 운영 △미래 교육 지원 체제 구축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질 높은 배움을 위한 교육 복지 강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문화·예술 교육 확산에 주안점을 두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국세 수입 감소,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도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교육재정은 대폭 축소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꼭 필요한 교육 사업에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6조 8,037억 원이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 5조 6,849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 수입 6,679억 원 △자체 수입 109억 원 △순 세계 잉여금 500억 원 △기금 전입금 3,900억 원이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4조 1,097억 원(60.4%) △학교 및 기관 운영비 6,435억 원(9.5%) △교육 사업비 1조 2,499억 원(18.4%) △시설 사업비 6,982억 원(10.3%) △민간 투자 사업 상환금 737억 원(1.0%) △예비비 287억 원(0.4%)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첫째, 저출생·지역 소멸 문제를 해소하고 경남형 사회적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돌봄 센터 운영 15억 원 △늘봄 지원 실장 배치 33억 원 △늘봄 학교 운영 70억 △돌봄 교실 교육 환경 개선 26억 원 등 410억 원을 편성했다.
둘째, 미래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진로교육원 신설·운영 81억 원 △전자칠판 등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264억 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127억 원 △디지털 교과서(AIDT) 연수 강화 96억 원 등 1,157억 원을 편성했다.
셋째,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 3세까지 사립 유치원 무상 교육 지원 확대 579억 원 △4~5세 유아 1인당 5만 원 교육비 및 보육료 추가 지원 91억 △누리 과정 지원 1,995억 원 등 3,146억 원을 편성했다.
넷째, 질 높은 배움을 위한 교육 복지를 강화하고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 199억 원 △다자녀 교육비 지원 198억 원 △교육 급여 178억 원 △실명 유발 안질환 학생 치료비 지원 3억 원 △경남 건강장애학생 학습 지원 센터 29억 원 등 1,71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교복 구입비는 도내 거주 타 시도 진학 중·고등학생 및 대안 교육기관 신입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다섯째,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한 풍요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에 81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 교육 지구는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일대일 대응 투자로 운영한다. 도교육청이 54억 원, 지방자치단체 54억 원(지자체 직접 집행 40억 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5억 원)을 부담하며, 학교 밖 마을 배움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섯째,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교육 예산 165억 원을 편성했다. 교사의 수업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에게는 깊이 있는 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예술 강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기회의 장을 넓혀 경남 문화․예술 교육의 르네상스를 열어갈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 중심에서 자립과 공존의 역량을 키우고, 미래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택해 힘겹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모든 학생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