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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회의 보고된 지방교육재정 분석 보고서
2023 회계연도 결산 기준…3년 만에 다시 적자로
2020년 -1.08%였는데 2023년 -2.45%로 확대돼
세수 펑크 2년 연속 이어진 만큼 2024년도 우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경기 둔화로 인한 국가 재정 여건 악화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3년 만에 적자 재정으로 돌아선 것으로 교육부가 분석했다. 코로나19 유행 첫 해보다 적자 폭이 더 커진 상태다.

지난해에도 재정 당국의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힌 터라 지방 교육재정 적자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 교육부가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해 심의를 받았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45%였다.

통합재정수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계획(예산)에 따라 한 해 썼던 재정을 결산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 활동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재정수지액의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바람직하다.

지난 2023년 통합재정수입액은 88조2746억원으로 전년도(105조944억원) 대비 16조8198억 줄었고,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지출은 90조4848억원으로 전년도(85조1744억원) 대비 5조3104억원(6.23%) 증가했다.

최근 5개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019년도부터 10.21%→-1.08%→5.03%→23.41%→-2.45%다.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17곳 중 12곳이 적자였다. 제주도교육청의 적자율이 -8.45%로 가장 심각했고 이어 ▲인천 -6.61% ▲충남 -5.68%도 5%를 넘겼다.

이어 ▲대전 -4.31% ▲경북 -3.23% ▲전북 및 광주 각각 -3.16% ▲경기 -2.94% ▲서울 -2.60% ▲경남 -2.51% ▲전남 및 대구 각각 -2.25% 등 순이었다.

강원도교육청(7.67%)을 비롯해 울산(1.17%), 세종(0.86%), 충북(0.56%), 부산(0.28%) 등은 흑자였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교육청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은 내국세 세금 수입 20.79%를 전국 교육청에 총액으로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한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세입이 줄었고, 2021~2022년 세금이 많아져 그만큼 교육청이 가져가는 돈이 늘어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어 교육교부금 총 규모도 전년 대비 15조9000억원 감소한 66조3000억원이 됐다. 2024년도 예산에서 교육교부금은 68조8732억원이었는데 다시 세수 재추계 결과 결손이 또 발생해 이보다 5조원 이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023년도에 교육청 재정 지출의 69.9%는 교직원 인건비 등 경상비 지출이 차지했다. 보고서는 “경상적 지출 비율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운영비 등 고정 경비 외 절감 가능한 분야의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측은 보고서에서 “연도 내 집행이 어렵거나 과도한 이월·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재편성해 지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돈을 쓰지 못하거나(불용) 남기는(이월) 원인으로는 중앙 정부가 연초에 내놓은 세수 추계가 이후 달라지면서 교육청들의 당초 계획(예산)이 틀어진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30년 넘은 학교를 개·보수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등 계속 사업도 함께 지목됐다.

2023년도 결산 기준 전국 교육청 재정 대비 이월·불용액 비율은 평균 8.67%로 전년(6.84%) 대비 1.83%포인트(p) 증가했다. 보고서는 지난 2022년 이후 정부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교육청 재정 여건 변동, 전체 사업비 70%를 지방비에서 대도록 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특성으로 이월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 2025/01/07 11:49:45 뉴시스 김정현 기자 suncho21@newsis.com [기사원문]

특수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교육 전환 앞장

최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의 기반이 된 유네스코의 교육 보고서 ‘함께 그려 보는 우리의 미래 –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교육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교육적 변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이 언제·어디서나·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공동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의 실현은 소위 ‘평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평등의 시대’를 추구하는 모습과 거리가 멀다.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다’고 정의된 ‘평등’의 사전적 의미와 같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평등에는 인종과 성별을 비롯해 나이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유무가 어떠한 걸림돌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에게 그다지 친절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교육현장에서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교육 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장애학생들의 고충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등 장애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역량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교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 교육의 본질 회복·공교육의 책임 확대

‘자율·균형·미래’를 기조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의 책임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특히 장애학생(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실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경기도내 학생 수는 전국 학생 수의 29.35% 수준인 총 147만660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다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도내 학생수가 평균 0.9% 감소한 모습과 달리, 같은 기간동안 장애학생의 수는 오히려 평균 5.4% 증가하면서 전국 장애학생의 25%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상황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내 특수학교(급) 학생의 68.9%가 중증장애 학생으로, 교육활동 참여와 건강관리 및 돌봄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인력의 부족 및 지원 공백 문제에 대한 해소 요구가 계속돼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역량의 고도화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기를 맞아 ‘미래형 특수교육’의 여건 조성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등을 목표로 모든 정책과 사업에 장애학생을 포함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를 통해 지난해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2024~2026)’을 마련한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환경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변화와 기회를 향한 특수교육의 새로운 도약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4대 정책 분야·11개 과제·14개 세부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역량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교육 실현’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해당 계획은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 확대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확대 △경기특수교육원 건립 및 행동중재 신속대응 강화로 장애학생 교육활동 참여 제고 △교육정책 수립 단계부터 교육 약자를 고려하는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전국 최초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계획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500억여 원씩 3년간 총 15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 확대’ 분야는 △(교사) 과밀학급 해소, 유치원 연령별 배치, 1교실 2교사제 등을 위한 특수교사 230명 증원 △(교육공무직) 특수교육 지도사 200명 증원(총 1344명 배치) △(강사) 특수교육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교육 협력강사(연간 500명) △(돌봄) 돌봄 담당 교사 100명 증원 및 돌봄 프로그램·방학중 돌봄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다.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확대’ 분야에서는 △(플랫폼) AI 기반 성장 맞춤형 특수교육 플랫폼 구축 △(교수학습) 미래형 디지털 활용 특수학교(급) 교수·학습 모델 개발 △(역량) 에듀테크 맞춤형 교육활동 역량 강화를 실현할 방침이다.

또 △(기관) 경기특수교육원 건립 △(지원) 행동중재 신속대응팀 운영 및 4단계 맞춤형 지원 △(역량)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및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등 ‘경기특수교육원 건립 및 행동중재 신속대응 강화’를 비롯해 ‘무장애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전국 최초의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를 도입,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1차 연도인 올해 해당 계획 추진에 나선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 확대 관련 7개 사업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 조성 관련 3개 사업 △특수교육원 설립 및 행동중재 신속대응 관련 3개 사업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도입·제도화 등 총 14개 세부사업을 모두 달성했다.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의 해소를 위해 1개 교실당 2명 이상의 교사 배치를 목표로, 230명의 기간제 교사를 통한 ‘특수교사 증원’을 비롯해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지도사 200명 증원 및 협력강사 521명을 특수교육 현장에 투입한 결과, 특수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지난해 4.88명에서 올해 4.55명으로 줄었다.

지원인력 1인당 학생 수도 23.3명에서 20.9명으로 감소했다.

수요 조사에 따른 모든 희망 학교에 시간제·기간제 교사 배치를 통한 ‘특수교육종일반’ 운영으로 돌봄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학교에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 250개 학급을 지원하면서 종일반 학급당 특기적성 운영비를 기존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방학 중에도 특수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복지관 등을 활용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무엇보다 장애학생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을 조성하는데 공을 들였다.

36개 특수학교에서 ‘디지털 활용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했고, 지능형 로봇 도입 등 ‘특수교육 공동체 교육기술(에듀테크) 교육활동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미래사회 적응 역량 강화에 힘썼다.

전국 최초로 AI를 기반으로 한 ‘성장 맞춤형 특수교육 플랫폼’의 구축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구상 중인 미래형 특수교육의 가장 큰 핵심이다.

AI 튜터 코칭으로 장애학생을 진단·평가해 기초학력을 확인하고, 로봇 등을 활용한 맞춤형 수업 제공으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학습역량 강화와 함께 입학부터 졸업까지 데이터를 관리해 활용한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의 일상생활과 교육 지원을 위해 지능형 로봇을 도입하고, 장애유형에 적합한 미래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특수학교(급) 교수·학습 모델’이 개발됐다.

25개 교육지원청에는 ‘행동 중재 신속대응팀’을 설치해 가정과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종합지원팀을 연결하는 ‘4단계 맞춤형 행동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실질적인 지원을 펼쳤다.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행동지원을 총괄·진중 지원하는 ‘경기특수교육원’을 2026년까지 착공하기 위해 설립 목적과 추진 타당성을 비롯해 직제 및 사업구조 등에 대한 기초연구를 완료한 상태다.

특히 장애학생과 교육 약자의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의 도입을 통해 모든 경기교육정책의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장애학생 등 교육약자를 고려해 계획을 수립·실행하도록 제도화 했다.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는 건축학의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교육행정 영역에 도입한 것으로, 모든 정책 수립단계부터 장애 학생 등의 교육 약자를 고려해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 교육현장의 높은 만족도

특수교육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은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실제 태국 정부·교육기관·기업 담당자가 포함된 태국 교육사절단은 지난 9월 경기특수교육의 선진화된 교육시스템과 우수 교육정책을 배우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했다.

태국 교육사절단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방문에서 방문단은 경기교육 및 특수교육 현황과 주요 교육정책 추진 사항을 살피고, 특수학교(의왕정음학교)와 특수교육 협력병원(한서중앙병원)을 방문해 경기특수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을 비롯해 교육환경과 의료 연계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다.

무엇보다 새로운 특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만족도는 높은 모습이다.

지난 11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 현황’에 대한 발표 자리에 참석한 특수교육 관계자 및 학부모 등은 저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호평했다.

정원화 경기교사노동조합 특수교육분과 부위원장(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국 특수교사노조의 집행부에서 일하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현장을 모두 들여다보게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에 대한 의지가 피부로 느껴진다”며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정책은 ‘협력강사 제도’로, 장애학생들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협력강사 제도’는 특수학교(급) 및 통합학급에서 지도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0월 업무담당 교직원 602명을 대상으로 ‘협력강사 운영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원의 87%가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 참여율 향상 및 비장애학생과 조화로운 통합교육 실현에도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으며,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집중 관찰과 지도가 가능해 학생의 도전적 행동이 감소한 점과 협력강사가 급식 및 귀가 지도를 비롯해 생활지도와 교외 체험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장점으로 꼽혔다.

종합적으로 응답자의 90% 이상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 발달과 성장을 위해 협력강사 제도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역시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및 AI디지털교과서 등 모든 교육현안들에서 장애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작동되는 등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을 정착하기 위한 기틀이 됐다”며 “과밀학급에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모두 배치하는 정책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과밀학급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순화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장도 “장애를 가진 자녀를 기르면서 학교에 보내면서도 마음을 제대로 놓지 못했었는데, 경기도의 많은 장애학생들이 과거와 달라진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게된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라며 “정부에서 모든 장애인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현실 속에서도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미범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지부장 역시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학령인구는 점차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현장에서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통해 반복돼 온 문제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해당 계획이 장기적으로 지속돼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재미있고 즐거운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11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특수교육은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 가족,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공통의 과제”라며 “올해 처음 시작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계획’은 정해진 3년의 기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장애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보람있게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사입력 : 2024.12.26. 10:30:00 프레시안 전승표 기자 [기사원문]

野 주도로 ‘교과서→교육자료’ 격하
학교장 재량 선택…무상교육 아냐
개발사, 정부 상대로 줄소송 가능성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서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힌 에듀테크 기업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AI 교과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교과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교육계는 AI 교과서의 사용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교과서와 달리 교육 자료는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비용 부담이 크다. 저작권 절차도 까다로워 개발사의 비용이 늘고 최종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도입 의무가 없는 데다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까지 더해지면 학교에서도 도입을 꺼릴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교만 사용하게 되면 교육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AI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에듀테크 기업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과목당 20억~3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했는데 시장 수요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도 있으며 일부는 개발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사 연수와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올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1조2797억 원을 투입했는데 이 예산 역시 모두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AI교과서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핵심 과제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학부모와 현장 교사들의 강한 반대를 이유로 교육자료로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이에 대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사입력 : 2024-12-26 16:06:16 서울경제 성채윤 기자 [기사원문]

7만 4243명 설문…교육격차 해소 90.8%, 사교육감소 92.8%가 부정 의견
맞춤형 교육 80.3%, 학생 문해력·집중력 저하 81.5%가 우려
강경숙 “교육현장과 교육주체들은 이미 도입 부적절로 판명”

AI디지털교과서 반대 홍모불ⓒ전교조

교육부가 내년도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부모의 85%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18일 김영호 교육위원장, 교육위원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AI디지털교과서 관련 학부모, 교원 인식 설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수는 총 10만 6448 명이었고, 이중 학부모는 ‘7만 4243명( 69.7%), 교원은 2만 7583명(25.9%)이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AIDT를 ‘교과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85.0%가 반대했고, 그중 ‘매우 반대’가 75.2%였다. 교원까지 포함하면 반대는 86.6%였다.

‘교육부의 AIDT 도입방식이 어떠한가?’에 대해 학부모의 84.9%가,‘AIDT가 학생 개인 능력과 수준에 맞게 학습기회를 지원하는 1;1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도 학부모의 81.2%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AIDT가 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것인가?’라는 질문에 학부모의 74.8%가,‘교육격차 해소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 학부모의 90.75%가, ‘사교육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가?’에 학부모의 92.1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AIDT가 학생들의 문해력과 집중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학부모는 81.3%가, ‘AIDT 도입으로 학생·학부모·교원의 개인정보와 학습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도 학부모 79.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87.6%가 AIDT 선정 업체들의 독과점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76.8%가 AIDT 도입으로 교육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번 설문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대규모 첫 설문으로, 아직까지도 설문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국회에서 현장 의견수렴을 약속했지만 시행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설문 결과, 교육현장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부적절한 것으로 이미 판명났다. 아이들의 진정 어린 교육을 위해서라도, 더 큰 함몰비용이 생기기 전에 멈춰서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2월10일~15일까지 10만 6448명(학부모7만 4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분석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에 의뢰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0.3%p이다.

한편, 지난 10일 교사 1만3434명의 AI디지털교과서 사용 거부선언에 이어,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기사입력 : 2024.12.18 13:20 교육언론창 조성범 기자 chamhigh@hanmail.net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