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in category: Notice

국세 수입 감소·법정 전입금 감액 등 세입 줄어 지난해보다 약 3,000억 원 감액
미래 교육 지원 체제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문화·예술 교육에 우선 반영 [원문보기 – 경남교육청 보도자료]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지난해와 비교해 2,932억 원 감액한 6조 8,03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경남형 사회적 돌봄 확대 운영 △미래 교육 지원 체제 구축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질 높은 배움을 위한 교육 복지 강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문화·예술 교육 확산에 주안점을 두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국세 수입 감소,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도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교육재정은 대폭 축소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꼭 필요한 교육 사업에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6조 8,037억 원이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 5조 6,849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 수입 6,679억 원 △자체 수입 109억 원 △순 세계 잉여금 500억 원 △기금 전입금 3,900억 원이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4조 1,097억 원(60.4%) △학교 및 기관 운영비 6,435억 원(9.5%) △교육 사업비 1조 2,499억 원(18.4%) △시설 사업비 6,982억 원(10.3%) △민간 투자 사업 상환금 737억 원(1.0%) △예비비 287억 원(0.4%)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첫째, 저출생·지역 소멸 문제를 해소하고 경남형 사회적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돌봄 센터 운영 15억 원 △늘봄 지원 실장 배치 33억 원 △늘봄 학교 운영 70억 △돌봄 교실 교육 환경 개선 26억 원 등 410억 원을 편성했다.

둘째, 미래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진로교육원 신설·운영 81억 원 △전자칠판 등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264억 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127억 원 △디지털 교과서(AIDT) 연수 강화 96억 원 등 1,157억 원을 편성했다.

셋째,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 3세까지 사립 유치원 무상 교육 지원 확대 579억 원 △4~5세 유아 1인당 5만 원 교육비 및 보육료 추가 지원 91억 △누리 과정 지원 1,995억 원 등 3,146억 원을 편성했다.

넷째, 질 높은 배움을 위한 교육 복지를 강화하고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 199억 원 △다자녀 교육비 지원 198억 원 △교육 급여 178억 원 △실명 유발 안질환 학생 치료비 지원 3억 원 △경남 건강장애학생 학습 지원 센터 29억 원 등 1,71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교복 구입비는 도내 거주 타 시도 진학 중·고등학생 및 대안 교육기관 신입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다섯째,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한 풍요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에 81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 교육 지구는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일대일 대응 투자로 운영한다. 도교육청이 54억 원, 지방자치단체 54억 원(지자체 직접 집행 40억 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5억 원)을 부담하며, 학교 밖 마을 배움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섯째,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교육 예산 165억 원을 편성했다. 교사의 수업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에게는 깊이 있는 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예술 강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기회의 장을 넓혀 경남 문화․예술 교육의 르네상스를 열어갈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 중심에서 자립과 공존의 역량을 키우고, 미래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택해 힘겹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모든 학생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전북교육청, 2025년도 예산 4조5,732억원 편성 [원문보기 – 전북교육청 보도자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10억 원(1.6%) 증가한 4조5,732억 원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이 감소했으나 보통교부금 증가분과 그동안 자체 적립한 기금을 적극 활용해 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했다.

기금에서 충당한 3,200억 원과 인건비, 경상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규모의 예산안이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전북의 교육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교육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학력신장 정책의 전략적 집중 투자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책임 교육 확대 △지속가능한 삶과 교육을 위한 환경 보호, 사회 공헌, 투명 경영의 ESG 교육․실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024년도 대비 1,568억 원(4.3%) 증가한 3조8,061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62억 원(△1.6%) 감소한 3,744억 원을 편성했다. 부족한 재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00억 원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원 등 기금전입금 3,200억 원을 활용했다.

세출예산은 교수학습활동지원 4,377억 원, 교육복지 3,282억 원, 보건·급식 1,47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532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697억 원, 인건비 2조 2,008억 원, 교육일반 및 예비비 2,075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학력신장을 위해 3,694억 원을 편성했다. △전북형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276개교) 운영 1,223억 원 △기초․기본학력 향상과 학생평가, 진로․진학 지원 772억 원 △디지털 환경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537억 원 △문예체 교육 활성화 483억 원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31개교) 380억 원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 211억 원 △전북미래학교 운영(146개교) 8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책임교육에도 1,058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의 맞춤형 통합지원 505억 원 △전북에듀페이 지원 341억 원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148억 원 △대안교육 지원 35억 원 △다문화 교육 29억 원 등이다.

지속가능한 삶과 교육을 위한 ESG 교육․실천에 423억 원을 투입한다. △기후 정의와 생태 전환을 위한 환경 보호 171억 원 △교육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사회 공헌 249억 원 △부패방지와 윤리성 제고를 위한 투명 경영에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화 교육에는 164억 원을 지원한다. △학생 해외연수(33개 프로그램, 1,969명 참여) 96억 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제교류수업(115개교) 지원 42억 원 △IB 프로그램 운영 25억 원 등이다.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762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발전 특구(11개 지역)사업 333억 원 △맞춤형 학교복합시설(4개 지역) 147억 원 △전북교육협력지구 운영 70억 원 △지자체-지역 연계 사업에 49억 원 △어울림 학교(153개교)와 원도심 학교 운영(52개교) 45억 원 △농촌 유학(30개교)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는 4,318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시설 환경 개선 2,754억 원 △학교 신설 763억 원 △식생활관 리모델링 및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160개교) 489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선(29개교) 30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무상급식비 1,568억 원, 단위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2,403억 원, 누리과정(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1,094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율(3%)과 호봉승급분(1%)을 반영하고, 기타직의 경우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조2,008억 원(전체예산의 48.1%)을 편성했다.

2025년 예산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는 대전미래교육 추진 집중 [원문보기 – 대전시교육청 보도자료]

□ 대전시교육청은 2025년도 예산안을 2024년도 본예산보다 902억 원이 증가한 2조 7,971억 원으로 편성하여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예산안은 고교무상교육 지원 특례 일몰 등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미래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적립된 기금 1,888억 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전늘봄학교 확대 운영 ▲안전한 학교배움터 조성 및 교육활동 보호·지원 ▲디지털 교육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 ▲학생 건강 증진 및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2,172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3,735억 원, 기타이전수입 6억 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170억 원, 기금전입금 1,888억 원으로 총 27,971억 원을 편성하였다.

○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첫째, 대전늘봄학교 확대 운영에 611억 원을 편성하였다.

– 주요사업으로는 2025학년도 대전늘봄학교 초 1~2학년 확대 운영에 따라 프로그램·공간·전담 인력 등 촘촘한 지원을 위해 ▲초 1~2학년 맞춤형프로그램 지원 확대(163억) ▲초등학교 전체 늘봄지원실 및 2학년 연구실 구축 등 시설 확충(23억) ▲돌봄전담사 및 늘봄실무사, 늘봄지원실장 배치 등 전담 인력 지원(261억) ▲초등돌봄교실 급·간식 지원(76억) ▲늘봄학교 운영비 등(88억)을 반영하였다.

둘째, 안전한 학교배움터 조성 및 교육활동 보호·지원에 177억 원을 편성하였다.

– 주요사업으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인지감수성 측정 검사, 성폭력예방교육 등(7억)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지원 등(54억) ▲배움터지킴이 운영(33억), ▲학생안전보호실 등 학교안전인프라 지원(15억) ▲학교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기반 조성(20억) 등 총 12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 교육활동 보호·지원을 위해 ▲교원 심리·정서 지원(36억) ▲교권침해예방 및 법률지원단 운영 등(12억) 총 48억 원을 반영하였다.

셋째,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에 662억 원을 편성하였다.

– 주요사업으로는 ▲2025학년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해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지원, 디지털튜터 지원, 디지털교과서 인프라 관리 등(140억) ▲디지털기반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등(116억) 총 25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대전진로융합교육원 및 대전국제교육원 설립(233억) ▲ICT활용 및 AI？SW교육,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지원,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 지속가능발전 생태환경교육 등(173억) 총 406억 원을 반영하였다.

넷째, 학생 건강 증진 및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2,749억 원을 편성하였다.

– 주요사업으로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식품비 단가를 3.1% 인상한 무상급식비 지원(1,257억)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학교급식관리(13억) ▲학생 건강 관리, 학교운동장 조성, 어린이활동공간 및 교사내 환경위생 관리(28억) 등 총 1,29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저소득층 교육급여, 학비지원 등 교육기회 보장(242억) ▲4~5세아 유아교육비 5만원 지원 등 누리과정비 지원(1,083억) ▲특수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한 중·고등학생 교복지원(82억) ▲다문화·탈북학생 및 특수교육 복지(44억) 등 총 1,451억 원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3,382억 원을 편성하였다.

– 주요사업으로는 ▲(가칭)용산2초 등 학교 신설 및 증·개축(1,746억)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안전제고시설(447억) ▲학교공간혁신 및 공간재구조화(446억) ▲냉난방(GHP저감장치) 및 화장실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개선(743억) 등을 반영하였다.

□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2025년도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 축소 등 불안정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대전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육정책 추진으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는 대전미래교육 추진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밝혔다

○ 이번 본예산안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예산 4조 1,888억 원 편성 [원문보기 – 강원도교육청 보도자료]

“전년 대비 2,179억 원 증액… 미래교육 환경 조성과 학생 성장 지원에 중점”
“학력 향상, 직업교육, 스포츠 활동, 교육복지 등 핵심 분야 예산 반영”
“교육재정 어려움 극복을 위해 기금 5,868억원 투입,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1월 11일(월) 4조 1,888억 원이 편성된 2025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3조 9,709억 원 대비 2,179억 원 증액 편성되었다.

□ 세입 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1,451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559억원 △기타이전수입 10억원 △자체수입 590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410억원 △기금전입금 5,868억 원이다.

□ 최근 세수 여건 악화로 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2024년도 큰 폭의 감소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24년 △5,216억 원, 25년 449억 원). 이에 도교육청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재구조화하고 부족한 재원은 기금으로 충당해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 기금은 근래와 같은 재원 부족 상황을 대비해 적립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214억 원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654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미래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 학력 향상 및 맞춤형 학습 지원: 학생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과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하며, 중등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 708억 원을 투입한다.

◦ 미래 사회 대비 직업 교육 강화: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계고등학교를 재구조화하고,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학생들이 경쟁력 있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6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 건강한 학교생활과 스포츠 활동 확대: ‘1인 1교 스포츠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증진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과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3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교육복지 확대 및 안전망 강화: 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352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소외계층과 교육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교육의 평등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임재욱 예산과장은 “2025년도 예산안은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학교 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편성된 예산”이라며,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유지와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2025년도 본예산안은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후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광주시교육청, 내년 본예산 2조8천752억원 편성 [원문보기 – 광주시교육청 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11일 2조8천752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천934억원(7.2%) 증액 편성한 규모이다.

하지만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지난 1회 추경에 반영된 지자체 법정전입금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액은 69억원(0.24%)에 불과하다.

내년도 예산은 고교무상교육경비 부담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으로 세입여건은 열악한 반면 인건비 인상 등으로 경직성경비는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기관)시설비, 행사성·소모성 경비는 시기를 조정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등 광주교육 주요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집중했다.

주요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2조6천701억원 ▲자체수입 141억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수입 200억원 등이다. 또 재정수입불균형 완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천709억원을 충당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조7천134억원 ▲학교와 기관운영비 2천88억원 ▲교육사업비 7천66억원 ▲시설사업비 2천203억원 ▲재무활동(BTL사업) 184억원 ▲예비비 등에 77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시교육청은 다양성·책임·공정·미래·상생교육 등 5대 주요 시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 다양성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지속 추진 및 AI기반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첫 번째, 학생맞춤 다양성 교육을 위해 ▲자율형공립고 2.0 운영지원 10억원 ▲공동교육과정운영·교원수업연구문화 활성화 7억원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81억원 ▲직업계고 학과재구조화 11억원 ▲예술강사 지원 15억원 ▲기초·기본학력 보장과 향상 28억원 및 독서 인문학교육 예산 22억원 등을 편성했다.

두 번째, 보편적 교육복지 지속 추진을 위해 ▲늘봄학교프로그램 다양화 228억원 ▲유아학비·교육 및 유보통합 1천386억원 ▲특수교육 지원 172억원 ▲무상급식과 꿈드리미 지원 2천11억원 ▲학생 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한 병원형 Wee센터지원 예산 5억원 등 Wee프로젝트 예산 40억원을 반영했다.

세 번째, AI기반 미래교육의 본격 실행을 위해 ▲학생스마트기기 보급과 학내 전산망 구축 지원 389억원 ▲디지털교과서 구입 57억원 ▲AI팩토리(미래교실) 구축 77억원 ▲AI홈워크시스템 구축 18억원 ▲디지털교과서개발 및 활성화 지원 16억원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127억원, 맘편한 화장실 109억원, 냉난방기시설 개선 55억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총 2천92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창의융합교육교육원 과학교육체험관 환경개선사업 44억원, 광주학생예술누리터(1,2관) 운영비 16억원, 2026년 개원 예정인 AI교육원 184억원, (가칭)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55억원 등을 반영해 다양한 미래 교육수요에 대비했다.

이번 2025년도 본예산안은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미래교육 여건 마련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사업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다양성이 살아나는 학교,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서는 학교,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광주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남형 미래교육 실현’ ‘학교 업무 경감’ 중점 반영 [원문보기 – 전남도교육청 보도자료]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4조 8,850억 원 규모의 2025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11일(월)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성장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방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2025년 예산안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감소에 따라 올해 본예산 4조 9,170억 원 대비 320억 원이 감소했다.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4조 203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3,499억 원, 자체 수입 327억 원, 전년도 이월금 621억 원, 기금전입금 4,200억 원이다.

중점 과제별 세출 예산은 ▲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3,715억 원 ▲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2,826억 원 ▲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563억 원 ▲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 1조 4,221억 원 등이다. 또한, 융합적 사고력을 통해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문화 실현,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글로벌 교육 등 역점 과제 추진에도 430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학생의 꿈을 키우는 전남학생교육수당 880억 원 ▲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전남형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804억 원 ▲ 학생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아침간편식 운영 18억 원 등이 편성됐다. 또한 ▲ 지역교육의 혁신,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확산에 49억 원이 반영됐고 ▲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 54억 원 ▲ 재난안전시설개선 및 내진보강 등 733억 원 ▲ 급식실 환기 등 시설개선 293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문화 실현과 미래교육을 대비한 2030교실 구축 및 운영에 152억 원을 반영하고, 글로벌 전남 국제 교육 확대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에 13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업무 경감 및 자율성 강화를 통한 학교 재량권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로 학교에 교부하던 68개 사업 총 1,688억원을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저출생 등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도 전남의 모든 아이가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핵심 역점사업의 집중 투자와 학교 재정 운용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2월 12일(목)까지 열리는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출처 : 전남교육통(https://www.jnedu.kr)

불안정한 재정 여건에도 경북미래교육 핵심 정책에 집중 투자  [원문보기 – 경북도교육청 보도자료]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633억 원이 늘어난 5조 6,174억 원으로 편성해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세수 결손과 고교 무상교육,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의 일몰 등의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와 디지털 교육, 교육 복지 등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또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시기, 집행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족한 재원은 자체 적립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920억 원을 활용해 내년도 경북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유사‧중복되는 목적사업비를 통합하고 일부는 기본 운영비로 전환함으로써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업무 경감을 도모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고, 2023년 주요 재정사업 자율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경북교육청은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자 주도형 교육과정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힘이 되는 미래교육 △교육공동체 회복과 조화로운 성장 지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능동적․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뒀다.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자 주도형 교육과정을 위해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오름학교 등 기초학습 부진 학생 책임지도 76억 원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14억 원, 고교학점제 95억 원, 교과교실제 87억 원 △놀이 수업 학기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등 학급 교육과정 운영 26억 원 △경북 미래학교, 경북 희망학교 등 교육과정 선도 학교 운영 10억 원 △따뜻한 행복학교 26억 원, 놀이중심교육과정 43억 원, 경제교육 8억 원 등 총 516억 원을 편성했다.

둘째,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힘이 되는 미래 교육 추진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구매비 87억 원 △전자칠판 113억 원, 컴퓨터 165억 원, 학생 스마트기기 96억 원 등 학교정보화장비 보급 520억 원, 학내 전산망 구축 관리 79억 원 △디지털온선도학교, 찾아가는 학교 연수 등 스마트교육 190억 원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채움교실구축 등 소프트웨어 교육 62억 원 △글로벌 현장학습 14억 원, 국제교류 활성화 15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1,426억 원, 학교 신증설 1,515억 원 등 총 3,948억 원을 편성했다.

셋째, 교육공동체 회복과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등 교권 보호 10억 원, 학생마음건강지원 6억 원, 가정형 wee 센터 운영 6억 원 △무상급식 식품비 1,623억 원, 급식운영비 150억 원,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97억 원 △누리과정비 1,554억 원, 4~5세 유아 교육비 및 보육료 추가 지원 161억 원 △교육 급여 136억 원, 수학여행 및 수련 활동비 188억 원, 졸업앨범비 29억 원 등 저소득층 자녀 지원 459억 원 △특수교육 학생 치료 및 통학 지원 등 특수교육 복지 및 운영 441억 원 △한국어교육센터 운영 등 다문화 교육 53억 원 총 5,109억 원을 편성했다.

넷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능동적‧선제적 대응을 위해
△늘봄학교 운영 714억 원, 거점형늘봄센터 28억 원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245억 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100억 원 △유보통합(방과후과정 학급운영비) 21억 원 △교육발전특구 2억 원, 자율형 공립고 31억 원, 경북미래교육지구 40억 원 △학교복합시설 3억 원, 온라인학교 7억 원, 해외 우수유학생 유치 6억 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 20억 원, 작은 학교 가꾸기 5억 원 등 총 1,255억 원을 편성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학교 현장 지원과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라며, “예산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발췌)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 본예산안 5조 2,915억 원 편성 [원문보기 – 인천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5년 예산(안)을‘24년 본예산 대비 1,844억 원(3.6%) 증액된 5조 2,915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예산(안) 중 세입 부문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 88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950억 원, 기타 이전수입 54억 원, 자체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52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 등으로 구성되었다.

부문별 세출 예산 현황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5,319억 원) ▶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2,560억 원) ▶ 학교 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재정지원(6,403억 원) ▶출발선이 같은 교육을 위한 무상 ‧ 복지지원(7,085억 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 경비 등 기타 경직성경비(3조 1,548억 원) 등이다

먼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5대 교육정책으로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618억 원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 526억 원 ▶미래를 여는 디지털 생태교육 619억 원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3,449억 원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107억 원등 총 5,319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으로 ▶학교신증설 723억 원 ▶냉‧난방 시설개선 515억 원 ▶학교급식 현대화 및 시설 확충 284억 원 ▶다목적 강당 증축 등 학교시설 확충에 215억 원 ▶창호, 석면, 바닥교체 및 외벽개선 221억 원 ▶화장실, 옥상 방수공사, 내진보강 82억 원 ▶관사시설개선 및 기타 사업 520억 원 등 총 2,560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 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재정지원에는 여름철 냉방요금 지원을 목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 3% 인상분을 반영해 ▶공립학교 학교기본운영비 4,007억 원 ▶사립학교 사학재정지원 2,396억 원 등 총 6,403억 원을 편성했다.

출발선이 같은 교육을 위한 무상‧복지 지원비는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지원 422억 원 ▶급식비 단가 5.7% 인상으로 인한 무상급식비 2,774억 원 ▶무상교복 146억 원 ▶학비지원 197억 원 ▶누리과정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 1,990억 원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280억 원 ▶사립유치원 3세, 4세 학급비 지원 등 317억 원 ▶그 외 교육복지지원으로 959억 원 등 총 7,085억 원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등 기타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 2조 8,295억 원 ▶교육행정일반경비 545억 원 ▶재무활동(BTL 상환) 503억 원 ▶평생교육 148억 원 ▶기관운영경비 등 1,961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96억 원 등 총 3조 1,548억 원을 편성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2025년도 예산 편성은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기조 아래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했다”며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라는 정책 방향을 통해 학생성공시대를 향해 한 단계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2024년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 3조 8,120억 원 편성 [원문보기 – 충청북도교육청 보도자료]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11일(월), 2025년도 본예산을 전년 본예산 대비 3조 6,185억원 대비 1,934억원(5.3%) 증액한 3조 8,12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본예산 규모) ^’21년2조 7,486억→ ^’22년3조 1,820억→ ^’23년3조 7,272억→ ^’24년3조 6,185억

2025년도 본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 사업을 통한 전인적 성장 지원 ▲공부하는 학교 조성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 ▲맞춤형 학교지원을 통한 학교의 자율적 성장 지원 ▲에듀테크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 ▲복지혜택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이다.

2025년도 본예산의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 2조 9,374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862억 원 ▲자체 수입 225억 원 등 총 3조 8,120억 원으로 구성되었다.

참고로, 예산안 편성 시 목적이나 대상이 유사한 연수 및 워크숍은 통폐합하고 자체 시설을 우선 활용하도록 했으며, 국외연수로 추진되던 업무유공자 연수를 국내로 일괄 전환하는 방침을 적용하여 세출예산을 절감하고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살펴보면,

학생들이 기초체력과 몸근육을 기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어디서나 운동장’사업 추진을 위해 ▲몸활동프로그램 ▲여학생체육활성화학교지원 ▲학교스포츠클럽지원 등 87억 원을 지원하고,

독서․인문소양교육을 통해 도덕적 상상력과 바른 인성의 마음근육 성장지원을 위한 ‘언제나 책봄’사업으로 ▲인문고전독서교육활성화 ▲인품학교․인품학급운영 ▲언제나책봄학생작가 등 50억 원을 지원한다.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초발달은 물론, 학력향상까지 책임져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유아 기초다짐 골든타임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중등 실력다짐 『Re-born本』 프로젝트 ▲수학・과학 실력다짐 프로젝트 등 157억 원을 지원한다.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 중 ▲교급 학생당 단가 ▲부서운영경비 ▲학급운영비 ▲시설관리비(건물 및 부지) 등을 인상하여 3,219억 원을 학교에 지원한다.

특히, 지난 10월말의 큰학교 교육활동 지원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큰학교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활동 보장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큰학교 교육활동지원 사업으로 ▲학교운영기본경비 추가 지급 ▲큰학교-작은학교간 공동교육과정운영 ▲생활교육담당교사지원강화 등 58억 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 변화에 따라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실력있는 미래 인재로 기르기 위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52억 원을 투자한다.

2025년도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한 ▲스마트기기 재정비 ▲노후영상기재자보급 ▲학교네트워크 개선 등 에듀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해 295억 원을 편성하였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해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급식기구 구입 및 환기시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중장기 추진하는 6대 학교안전사업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재구조화 사업(그린스마트스쿨)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345억 원을 반영하였다.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모든 학생이 평등한 환경에서 학습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 ▲늘봄교실운영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자녀정보화지원 등 3,530억 원을 편성하였다.

윤건영 교육감은 “충북교육은 실력을 다지고 노력하는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2025년 본예산안은 부족한 재정 여건이 학생들의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고, 특히, 올해 선포한 학생별 실력다짐 프로젝트가 학교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산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 5조 3,351억 원 편성 [원문보기 – 광주시교육청 보도자료]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올해보다 872억원(1.7%) 증가한 5조 3,35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령 일몰 등으로 인한 세입재원 감소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육정책사업 정비와 기금 3,000억 원을 보전해 주요 교육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

○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기초학력 신장, 늘봄학교 운영,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했다.

○ 세입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7,906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1,449억 원 감소한 8,911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645억 원 증가한 844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은 1,500억 원 순증했다.

○ 부산교육청의 내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중점 방향은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부산형 인성 교육 실현으로 올바른 품성을 갖춘 핵심 인재 육성 ▲미래인재 육성 및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복지 지원 ▲학생ㆍ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 조성 등이다.

○ 먼저, 기초학력 책임 보장 실현과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에 399억 원을 투입한다.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 운영에 24억 원,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BEST) 시행에 6억 원, 위캔두 주말·계절학교 운영 19억 원, 부산형 인터넷강의 45억 원, 인성영수캠프 24억 원 등을 편성했다.

○ 둘째, 학교·가정·지역사회 어디에서나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 실현을 위해 아침체인지 49억 원, 각종 체육활동, 문화예술교육, 대안교육, 독서교육 등에 557억 원을 편성했다.

‘잠자는 교실’에서 ‘깨어있는 교실’로의 변화를 주도하는 아침체인지 활동의 일상화를 위해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아침체인지(體仁智)에 참여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가족공감체인지, 주말 및 방학캠프도 운영할 계획이다.

○ 셋째,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771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 지원에 146억 원을 반영하고 교원연수를 비롯한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부산항만물류고,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우장춘스마트팜고, 글로벌K-POP스쿨, 원자력고 등 부산의 핵심 전략산업과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특성화고등학교의 체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구)반여초등학교 부지에 설립 추진 중인 (가칭)부산환경체험교육관을 2025년 상반기에 일부 개관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환경교육을 실시한다. 2027년 준공 예정인 (가칭)부산환경체험교육관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넷째, 모두에게 힘이 되는 교육복지와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006억 원을 편성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지원 16억 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교육지원 36억 원, 누리과정 지원에 2,002억 원을 편성했다. 2024년 시범 운영 중인 유보통합의 안착을 위해 53억 원을 반영하고, 늘봄학교 운영에 638억 원을 편성해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 다섯째,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6,478억 원을 반영했다.

시교육청, 부산시, 구·군이 협업해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49억 원, 통학로 안전실태조사 등 통학안전지원에 52억 원, 맞춤형 안전교육에 3억 원을 투입한다.

○ 이 외에도 교육공동체, 교직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평생교육, 교육정책기획 등에 재원을 골고루 배분했다.

○ 2025년 부산시교육청의 역점사업 중 하나는 늘봄학교로, 늘봄 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늘봄전용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9월 개교한 명지늘봄전용학교에 이어 정관늘봄전용학교, 5개 지원청별 늘봄전용학교 설립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부산시교육청은 특수학교(급) 교육환경의 전폭적인 개선에 나선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이 30분 이내에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 또한, 급식실 근무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1,0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리실 환기설비 전면 교체,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 전기식 급식 기구 교체 등 급식실 환경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예산 편성 과정에 고민이 많았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인재 양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제325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